“수라갯벌에 공항, 대형 참사 부른다”···조종사협회,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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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1 07: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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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변론 재개를 앞두고, 항공 조종사 단체가 공항 건설의 항공안전 위협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8일 “수라갯벌 등 대규모 조류 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짓는 것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Bird Strike) 가능성을 극도로 높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새만금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로, 특히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다양한 조류가 밀집 서식하는 곳”이라며 “항공 안전 확보라는 공항 입지의 최우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 1308명이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올해 2월 7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됐으나, 최근 원고 측이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해 위법 사항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일 8차 변론을 재개한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항공시설법상 장애물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동 장애물’인 조류를 제외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항공안전 관련 최소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류 충돌 사고는 실제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218건이던 항공기-조류 충돌은 2022년 358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제주항공 2216편이 가창오리 떼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협회는 이를 “조류 서식지 인근 공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조류 충돌의 99%는 공항 반경 13km 이내에서 발생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해당 범위 내 야생동물 위험관리계획(Wildlife Hazard Management Plan)을 권고하고 있다”며 “새만금 공항 예정지 반경 5km 내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최소 1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음향장치, 레이저, 드론 등 조류 퇴치 방안에 대해서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근본 해결책은 조류 서식지를 피한 입지 선정”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조류 생태 전문가를 공항에 상주시켜 항공기 운항 일정을 조절하고 생태 주기에 맞춘 대응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정책의 비전문성을 비판했다.
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항공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조종사들이 입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현장 전문가의 경고를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안공항 사고는 애초에 공항이 들어서지 말았어야 할 곳에 건설된 결과”라며 “새만금에서도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미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기소를 구실로 브라질에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이 관세를 내정간섭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동 선동, 쿠데타 모의 등 혐의를 받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은 미국과 브라질 간 외교전으로 번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 G1에 따르면 브라질 외교부는 이날 오전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청사에 개브리얼 에스코바르 주브라질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두둔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루스소셜에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며 “나는 그와 그의 가족, 수많은 지지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매우 자세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우리는 그 누구의 간섭이나 보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도 브라질을 압박했다. 그는 이날 오후 브라질에 보낸 서한에 “이 재판이 열려선 안 된다.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며 브라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기본관세 10%에서 40%포인트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브라질과의 무역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브라질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이라는 점도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게 된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관세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쿠데타를 계획한 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는 전적으로 브라질 사법부 책임이며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종류의 간섭이나 위협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대브라질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수단 삼아 다른 나라의 정책이나 사법 결정을 간섭하는 ‘관세의 정치화’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관세를 이용해 다른 나라의 형사 재판에 개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그가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에서 추방된 미등록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자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결국 콜롬비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듬해 극우 세력의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대법원 침입·폭동을 선동한 혐의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기소됐다. 앞서 브라질 언론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인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이 아버지의 무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관료에게 브라질 대법관 제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종지역에서 차를 들이받은 뒤에도 멈추지 않고 150m가량을 주행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뺑소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60대 전 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세종지역 시내버스 기사였던 A씨는 지난달 16일 세종시 나성동 한 도로를 주행하다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뒤를 들이받은 뒤에도 앞으로 밀고 나가며 150ｍ를 더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호 위반을 하며 주행하던 A씨는 승객들의 항의 끝에 버스를 멈췄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승객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와 약물 운전, 졸음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기억이 없다. 사고 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A씨는 버스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현재 퇴사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 압색이씨, 주가조작 의혹도 연루
삼부토건 전·현 회장 소환 등김건희 특검도 수사에 ‘속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0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김건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경기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USB 메모리 2개와 메모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압수수색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였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멋쟁해병’이라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 대화방 참여자에는 해병대 예비역인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와 현직 경찰인 최모 경위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송씨와 최 경위를 직접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삼부토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멋쟁해병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삼부토건 주가가 5배가량 급등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이 전 대표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도 깊숙이 관련돼 있다. 그는 지난 4월3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의 전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등은 2009~2012년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대상 중 가장 먼저 살펴보며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2015~2019년 4개 전시회에서 기업 수십곳으로부터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새로 재검토했다”며 “이번 수사로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민재단(이사장 장준동)은 지난 8일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나에게 백만원이 생긴다면’ 사업의 기금전달식을 열고 공익활동가 8명에게 활동비 100만원씩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나에게 백만원이 생긴다면’ 사업은 부산에서 1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단체 활동가에게 건강검진, 병원비, 자기 계발, 여행 등에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20명의 활동가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8명이 선정됐다.
부산글로벌참교육 이형정 활동가는 “10년째 연차 한번 없이 활동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 활동한 동료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시민재단은 2008년 12월 설립 후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활동가 교육, 기금조성, 시민사회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5년간 ‘나에게 백만원이 생긴다면’ 사업으로 지원한 활동가는 41명이다.
재단 관계자는 “공익활동가의 삶의 지속 가능성이 곧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활동가 개인의 삶을 돌보는 공익기금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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