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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송 3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민주당 주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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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1 06:2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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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기정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을 차례로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방송 3법을 추진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회의 도중 퇴장했고, 일부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가마솥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말까지 지속해야 할 장마가 맥없이 끝나면서 전국이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만든 ‘이중 뚜껑’에 갇힌 상태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9일 예보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돼 체감온도는 30~37도의 분포를 보였다.
극한 폭염은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고기압이, 중·하층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겹쳐지면서 발생했다. 두 고기압이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한 가운데, 태백산맥을 넘으며 달궈진 동풍까지 불어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기록적 폭염을 보인 2018년, 1994년 비교해도 무더위가 빨리 찾아왔다. 앞선 두 해에는 7월 하순과 8월 초순을 중심으로 전국이 35도 이상 더위를 보이며 일 최고기온 기록을 썼다. 올해는 7월 초부터 전국이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기온은 37.1도까지 오르며 7월 상순 기온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부산(34.8도), 인천(35.6도), 대전(36.3도), 홍성(36.7도) 등 전국 97개 기후관측지점 중 77곳(79.4%)에서 7월 상순 일 평균기온 최곳값이 이날 경신됐다.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이례적인 확장세가 이르고 짧은 장마, 극한 더위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마는 차가운 공기 덩어리와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한반도 위에 머물며 비를 뿌리는 현상을 말한다. 예년 같으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해야 할 북태평양고기압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커지면서 정체전선이 맥없이 밀려났다. 일찍이 북한으로 올라간 정체전선은 9일 기준 비활성화해 보이지 않는다. 기상청이 장마 종료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부지방도 진작 장마가 끝난 상태로 해석된다. 제주·남부 지방은 각각 15일(6월12~26일)과 13일(6월19일~7월1일)로 역대 두 번째 짧은 장마를 보냈다. 평년 장마 기간은 31~32일이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에는 전국 낮 최고기온이 26~34도, 다음 주 초인 14~15일에는 30~34도, 이후 다음 주 토요일인 19일까지는 28~35도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9일 한반도 위 겹쳐진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은 거대한 본체가 아닌 태풍 등의 영향으로 떨어져 나온 고기압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압계 흐름에 따라 폭염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학자들은 여름이 점차 일찍 찾아오고 늦게 물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름의 절정’인 7월 말~8월 초에는 더욱 극한의 폭염이 찾아올 예정이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여름이 때 이르게 나타나 길게 이어지고 있다”며 “7월 초부터 극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여름 날씨는 초복(7월 20일)과 말복(8월 9일) 사이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에서 온열질환으로 1명이 숨졌다.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다.
8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6분쯤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에서 논일을 하던 A씨(96)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이미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고 심장이 수축해 있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가 쓰러진 지 꽤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다”며 “사후경직도 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충남에선 이날 A씨를 비롯해 온열질환자가 4명, 대전에선 2명이 발생했다. 세종에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오후 2시43분쯤 충남 서산시 장동 한 감자밭에서 일을 하던 베트남 국적 외국인 B씨(30)도 근육경련과 과호흡 등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후 1시44분쯤 대전 동구 용운동 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선 C씨(61)가 탈수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C씨는 당시 4시간가량 야외를 돌아다니다 열탈진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올해 첫 전 지역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이날 최고기온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 전의(오후 2시30분), 아산(오후 4시8분), 부여 양화(오후 2시24분)가 37.6도로 일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천안 직산과 아산 송악 37.2도, 당진도 37.1도를 보였다.
올해 충남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8명이다. 지난 5월21일 논산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난달엔 21명, 이달엔 16명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24명보다 14명 더 많다.
지역별로는 천안·아산 각 6명, 예산 5명, 논산·당진·청양·홍성·공주 각 3명, 서산 2명, 보령·금산·부여·태안 각 1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5명으로 여성(13명)의 2배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10명, 20대 7명, 60대 8명, 40대·50대 4명, 30대 3명 20대 이하 2명 등이다.
증상은 열탈진 19명과 열사병 15명, 열경련 3명, 열실신 1명 등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추경’과 관련해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원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새 정부가 신속하게 뺀 것“이라며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서서 확대재정정책을 여러 차례 폈었고 추경도 했다. 작년 연말부터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면서 “경기도가 여기에 맞춰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냄으로써 도민들과 국민들 민생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에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도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경기도가 국정 제1파트너로서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새로운 사각지대를 먼저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중앙정부가 또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T가 단행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갑자기 영업부서에 내몰린 기술직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6명은 ‘우울증 위험군’이었고 5명은 ‘수면장애 위험군’이었다. 지난해 구조조정 이후 4명의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돌연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자 노조 측에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KT 새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KT 구조조정과 노동자 자살, 긴급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술직 노동자들이 대거 전출된 ‘토탈영업 TF’와 기존 영업직 노동자 30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30일부터 6월4일까지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토탈영업 TF’ 노동자의 64.8%는 우울증 위험군, 45.8%는 수면장애 위험군에 속했다. 기존 영업직군 노동자들 중에선 36.4%가 우울증 위험군, 22.2%가 수면장애 위험군이었다. 정신건강 위험도가 기존 영업직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KT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2800명은 희망퇴직하게 하고, 1723명은 신설 자회사로 전출시켰다.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모두 거부한 2500여명은 ‘토탈영업TF’로 배치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영업 업무를 해 본 적이 없는 기술직 노동자들이었다.
구조조정 이후 토탈영업 TF로 강제배치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 상태가 매우 불안하다’를 1점, ‘전혀 불안하지 않다’를 4점으로 놓고 자신의 점수를 매기게 했더니 토탈영업 TF 노동자들의 평균 점수는 1.2점으로, 중간값(2.5)보다 크게 낮았다. 기존 영업직군 노동자의 고용불안 점수는 2.1점이었다. 전출 이후 업무환경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 ‘무리한 요구, 빨리하라는 닦달’(55.6%), ‘무원칙적인 지시’(50.7%), ‘인격 무시’(46.4%), ‘책임 떠넘기기’(42.1%), ‘필요한 정보와 물품 등을 제공하지 않음’(39.1%), ‘차별 혹은 왕따’(30.1%) 등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조조정으로 토탈영업TF로 배치되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정병수 노동자의 유서도 공개됐다. 고인은 유서에 “너무 힘들다.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 받으면서 자괴감이 든다. (중략) 난 한 번도 내 삶의 터전에서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중략) 난 인정할 수가 없다. 내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고 정병수씨의 장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위는 재택근무 중에도 회사로 출근할 만큼 회사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면서 그런 사위에게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3억 줄 테니 나가라’며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거절하니 괴롭힘과 압박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을, 가족을, 사람을 이렇게 내쫓고 죽음으로 내모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되묻고 “죽음 이후에도 회사는 무책임하다. 도대체 그 죽음의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KT 새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KT의 구조조정 단행 이후 사망한 노동자는 4명에 이른다. 명예퇴직을 택했던 노동자가 1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돌연사했고 올해 1월, 5월엔 토탈영업 TF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신설 자회사로 전출된 노동자도 지난달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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