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을 해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한 것을 놓고 지난해 1월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업무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어 같은 해 2월 징계위는 이 의원에게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이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었으므로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현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임 징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시행에 맞춰 7월 한 달간 환급 대상 상품 구매 고객에게 추가로 최대 10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어컨, 냉장고, TV 등 11개 품목의 고효율 제품 구매 시 구입가의 10%를 1인당 3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환급 대상은 사업 시행일인 지난 4일부터 구매한 제품이며 환급 신청은 다음달 개설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400여종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와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행사상품을 동시에 구매하면 100만원을 할인해준다. 또 삼성전자 ‘무풍 갤러리 에어컨’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등 행사상품 구매 시 최대 30만원을 즉시 할인해준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정부 환급 사업에 더해 사은 혜택까지 추가돼 고효율 가전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고객들이 환급제도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코스피 지수가 돌아온 외국인과 함께 또 연고점을 경신하며 ‘불장’을 이어갔다. 코스닥와 코넥스까지 포함한 국내 증시 시총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증권사들은 추가 증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코스피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는 10일 나흘째 오름세를 보이며 전장보다 49.49포인트(1.58%) 오른 3183.23에 장을 마쳤다.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33.74)을 재차 갈아치웠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7일(3187.42) 이후 3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국내 증시는 전날밤 미국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1.80%) 강세에 힘입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장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향후 금리 인하를 시사한 점과 상법 추가 개정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시가총액 총합은 3020조769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일단 최근 코스피의 상승 흐름을 주도하는 건 ‘외국인’이다.
한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국내 증시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고 ‘5000피’를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상승 조짐을 보이다 지난달 20일(종가 기준) 3000선을 돌파한 뒤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년 가까이 한국 시장을 외면해온 해외 투자자들이 ‘귀환’한 것도 이쯤이다.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던 외국인은 10개월 만인 지난 5월 상장주식 2조10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지난달에도 3조760억원을 순매수해 두 달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외국인은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 4492억원을 순매수하며 연고점 경신에 힘을 보탰다.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해외 투자자들은 정권이 주식시장에 친화적인가를 주시한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 코스피가 3400∼3550선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등 기존보다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올해 코스피 등락 범위 상단을 기존 3100에서 3400으로 상향 조정한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급격한 달러 강세가 재현되거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출현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당장 공격적으로 매도할 명분은 적다”고 분석했다.
‘동학개미’들도 다시 등장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5653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으나 최근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원동력이다. 전날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4000억원 가량 순매수한 바 있다.
변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이 단기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정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이유는 고객 예탁금이 급증한 가운데 개인들이 조정 시 적극 매수 전력에 나서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이 지난달 자사 고객들의 투자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식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6.9%)이 미국 주식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6%)을 앞서기도 했다.
지난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출석과 향후 기일 지정 등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는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지난 4월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새벽 2시7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독거실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한 뒤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 12시간 전까지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 구속된 지 8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오고 싶어도 못 온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특검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도 변호인단을 향해 “이미 잡혀 있던 기일이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특검과 변호인단은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법원 휴정기 동안에도 재판 기일을 지정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에 대해 별건이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6개월 내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전국 법원의 여름 휴정기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이 기간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이미 검찰과 재판부 협의를 통해 기일이 지정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특검의 공소 유지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라고 반발하며 “위헌적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건 별론으로 치더라도, 이미 기일이 지정돼 있는데 특히 휴정기에 더 잡아달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기일 진행을 원하는 날짜를 꼽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를 변호인들과 얘기해보고 가능하다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고 대령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해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고, 정 준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았다.
“개츠비는 푸른 불빛을 믿었다. 그 불빛은 해마다 우리 앞에서 멀어지는, 황홀한 미래였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장이다. 개츠비는 현실보다 이상을 좇았다. 그러나 허술한 시스템 위에 세운 꿈은 끝내 무너진다.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도 ‘멀어지는 황홀한 미래’를 좇으며 왔다.
외형은 화려하다. 시가총액 세계 10위권,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바이오로 상징되는 기술 경쟁력, 부지런한 기업들. 하지만 시장은 묻는다. “왜 아직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
한국 기업들 주가에 대한 총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실로 처참한 수준이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MSCI 코리아 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9.6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3배로, 미국 S&P500의 PER 26.1배, PBR 5.02배에 한참 못 미친다. 일본의 PER 17.2배, PBR 1.4배, 대만의 PER 21.3배, PBR 2.49배와 비교하여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저평가이다.
숫자가 말해준다. 한국은 본질적인 가치보다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 사실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 먼저 지배구조의 문제이다.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는 8~10%의 직접지분만으로 3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복잡한 순환출자, 우호지분, 피라미드 구조로 소액주주의 이익과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둘째, 주주환원 정책의 부족이다. 한국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활발하지만, 소각은 드물다. 배당 역시 인색하다. 한국의 배당성향이 23%에 불과한 데 비해 일본은 36%, 대만도 50%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9%보다도 크게 낮다. 자본은 정체되어선 안 된다. 순환하지 않는 자본은 정체되고, 이는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 주주에게 인색한 시장은 결국 투자자에게 외면받는다.
셋째, 공매도 제도다. 올해 3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감지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도입되었지만,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과 정보의 투명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넷째, 금융 인프라다. 한국 원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로컬 통화’로 취급받고, 오프쇼어(역외) 외환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절차는 복잡하고, 커스터디(수탁) 시장도 폐쇄적이다. 이 모든 요소가 외국 자본의 유입을 가로막는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다.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다. 혁신과 투명성보다 위계와 내부 보고 중심이다. 투자자는 숫자뿐 아니라 기업의 태도, 커뮤니케이션,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본다. ‘무엇을’보다 ‘어떻게’가 중요해진 시대다.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강화하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주주환원에 대한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는 기업에는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일정 배당률 이상 기업엔 법인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자. 이번에 통과된 개정상법에서 이사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강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도입 등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진일보된 조치이다.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도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 혁신이 중요하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공서열 중심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기업은 조직이 아니라 플랫폼이어야 한다. 시장은 재무제표와 함께 기업의 태도를 읽기 때문이다.
<위대한 개츠비>에서 푸른 불빛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르다. ‘코스피 5000’은 이상이 아니라 도달 가능한 목표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움직인 게 아니라, 시선을 바꿨다. 진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인정받기까진 100년이 걸렸다. 한국 자본시장도 제도와 문화가 바뀌면, 시장은 응답할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처럼 외형만 화려한 시장이 아니라 본질이 단단한 자본시장. ‘위대한 코스피 5000’은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며 미래이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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