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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5 02:4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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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사람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기간이던 지난 3월20일 헌재 앞 인도에서 백 의원 등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원내 부대표단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인근 편의점에서 계란을 산 뒤 도로 건너편에서 계란 6개를 던졌다. 옆에 있던 B씨도 이에 동조해 A씨가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백 의원은 이들이 던진 계란을 얼굴 부위에 맞았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지...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송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앞서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12월10일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 117조는 부당한 제소를 막자는 취지에서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그런데 재판부가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해 서울 마포구 건설현장에서 숨진 고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가족은 “실형은 유지됐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향한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2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에는 1심과 마찬가치로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 발생한 사고라서 건설사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다.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현장소장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 손익찬 변호사는 “(감형은)피고인이 날이 추우니 작업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과 피해자가 추락한 곳의 높이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박씨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촉구해왔다. .문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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