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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5 01:1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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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채 상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됐다. 감사원도 인권위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낸 김 위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11일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사 대상에 ‘인권위와 군인권보호관’이 포함됐다. 이 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후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날인 같은 해...
기획재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내수 회복 지연·수출 둔화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기 하락과 관련해 지난달 진단보다는 표현이 다소 완화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향한 기대감과 소비심리 개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기재부는 13일 발표한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한국 경제가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지난달 경기 진단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달에는 “증가”를 빼고 “여전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한달 새 경기가 나빠질 요인이 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약하나마 소비심리도 일부 회복되고 있다는 점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지난 4월 소매판매·생산·투자 모두 전월대비 감소했으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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