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권고한 인권위, 감사원 추가 ‘실지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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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5 00:14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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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안건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오는 13일 추가 ‘실지감사’에 나선다. 실지감사는 감사원 직원들이 직접 인권위 등 실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다.12일 인권위 설명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오는 13일부터 감사원의 추가 실지감사를 받는다. 1차 감사는 지난달 12일에서 2주간, 2차 감사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다. 감사원법 26조는 ‘서류를 통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번 감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따른 조치다. 국회 운영위는 김 상임위원 주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내용을 담은 채 의결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이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정부 당국이 ‘퇴짜’를 놓으면서 대한항공의 통합회사 출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1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지만 즉각 수정·보완 요청을 받았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했고,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통합안의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청각장애인 최모씨(26)는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제외하곤 매년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했다. 올해는 기대하던 신간이 나온다는 소식에 설렜으나 이내 기대를 접어야 했다. ‘장애인 무료입장’을 할 수 있는 자신과 함께 갈 비장애인 동반인의 표를 매년 행사장 현장에서 살 수 있었지만 올해는 주최 측이 현장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활동지원사 등 동반인은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존재”라며 “이런 문화행사도 장애 당사자들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서울국제도서전은 예년과 달리 입장표를 현장에서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주최 측은 예상보다 많은 표가 이미 온라인 등을 통해 팔려버려 현장 판매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실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안전과 사고에 대비해 수용 가능한 인원을 고려했다”며 “지금까지 발매된 입장권만으로도 행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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