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대북전단 살포’ 예고한 납북자가족, ‘헬륨가스’ 들고 임진각 방문…경찰 “법리 검토”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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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대북전단 살포’ 예고한 납북자가족, ‘헬륨가스’ 들고 임진각 방문…경찰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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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23:2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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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이 15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 헬륨가스를 반입한 것에 대해 경찰이 법리 검토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쯤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에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방문했다.
최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임진각을 찾은 이유에 대해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전단을 살포할 계획인데, 살포 행사를 여는 날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추도식을 열고, 동시에 납치범과 그 추종자들을 상징하는 인형 화형식도 개최할 예정이어서 미리 답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특히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임진각을 찾은 이유에 대해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도 압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모임 측은 다음달 10일까지 임진각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16일 파주 임진각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했다. 또 집회 신고를 한 납북자모임 측에 대북 전단 살포 물품(헬륨가스) 반입 금지에 대한 제한 통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헬륨가스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간주했다. 또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입한 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납북자가족모임의 이날 행위에 대해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집회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파주 등 접경지역에 기동대 3개 부대와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 수백 명의 인력을 24시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세종 한 국도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60대가 ‘주행 제어(크루즈 컨트롤)’ 기능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15일 세종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8분쯤 금남면 발산리 1번 국도 도로변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도로를 달리던 팰리세이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SUV 운전자인 B씨(30대)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량이 설정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A씨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예초 작업을 맡아 3차선 도로 하위 차선을 막고 동료와 근무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부주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작업 현장에서 도로 통제 등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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