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폰테크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내 대비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7차 공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일정 기획과 관리 등을 담당했다. 앞서 김 전 보좌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날 법정에서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정황에 대해 재차 증언했다. 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인 12월4일 오전 1시20분경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간 머물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고도 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 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물은 것이 맞느냐”고 하자,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이 ‘어, 상원아’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는 누구인지 몰라서 나중에 주위에 물어봤다”며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어 평판이 좋지 않았고, 언젠가 장관께 직언할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전 보좌관의 증인신문 이후엔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인이 계엄과에서 근무했다는 전력 등이 있지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요건을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 차장은 “우선 언론에선 기획조정실장이라고 나오지만, 당시 정식으로 임명받은 적 없다. 최하 서열자라서 과정상에 대한 조언만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비상계엄을 예방적 차원에서 선포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 차장은 “그렇지 않다.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 사후 조치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선포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뒤 직접 발언했다. 그는 “재판부에서도 대통령이 왜 국방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 갔나 생각하실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방부 장관 의견을 들으며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처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정식 계엄 해제를 하려면 그것도 집에 돌아간 국무위원들을 불러 다시 국무회의를 하는 수순이었다”며 “생각해보니 늦은 시간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도 있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비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휴정 후 법원을 나설 때 특검 출석 의사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변은 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뒤 자리를 떴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철강 파생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국내 가전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 생산 및 유통 전략을 포함한 북미 전략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50% 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파생 제품 명단에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을 추가하고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모두 국내 가전업계의 주력 상품들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은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제품은 한국과 멕시코,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해 북미로 수출하기에 관세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전제품은 철강 비중이 높아 관세가 부과되면 제조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실제 LG전자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제조 원가 개선, 판가(판매 가격) 인상 등 전체 로드맵은 이미 준비돼 있다”며 판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관세로 인해 판매 가격이 인상되면 가격 경쟁력은 떨어진다. 시장조사업체 트랙라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미국 생활 가전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매출 기준 합산 점유율은 42%에 이른다. 두 기업 제품 가격이 오르면 그 뒤를 쫓고 있는 제너럴일렉트릭(GE), 월풀 등 현지 브랜드가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가전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관세 부과에 대한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왔다. 각 지역에 퍼진 공급망을 유연하게 활용해 관세 영향을 최대한 피해가겠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세탁기, 건조기 물량을 미국 테네시 공장으로 점진적으로 옮겨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물량 기준 미국향 가전 매출의 10% 후반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 역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프리미엄 제품 확대를 추진하고 글로벌 제조 거점을 활용한 일부 물량의 생산지 이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결국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유리한 생산지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와중에도 미국 내 생산 확대만큼은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생산 라인 이동에 드는 비용과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서울대 특별강연에서 “미국 생산 기지 건립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우선 생산지 변경이나 가격 인상 등 순차적 시나리오에 따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주말인 14일 미국에서는 매우 대조적인 성격의 두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워싱턴에서 벌인 군사 퍼레이드였다. 명목은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대규모 열병식을 원했다는 사실과 행사 날짜로 잡힌 6월14일이 그의 생일이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 미국 전역에서 참여한 ‘미국에 왕은 없다’ 집회였다. 트럼프의 독재적 행태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노 킹스’(No Kings)라는 구호는 영국 왕의 자의적 지배에 반발해 독립한 미국의 기원을 떠올리게 했다. 대선 토론에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쓰고 나왔다가 파면으로 끝난 그 사람이 떠오르기도 했다.
영어 그리고 대다수 유럽 언어에서 ‘공화국’의 어원은 라틴어 ‘Res publica’, 즉 공공의 일이라는 뜻이다. 국가 형태라는 맥락에서 보면 국가가 왕실 또는 특권층의 사적 소유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공화국, 그것도 왕정에서 독립해 만들어진 미국에서 ‘왕은 없다’는 구호를 내세운 시위가 벌어진 것은 놀랍다. 한국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은 익숙하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될까?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는 당연한 명제 혹은 최근 민주주의의 쇠퇴 현상이라는 포괄적 분석 외에 어떤 이유가 있을지 궁금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개인 혹은 그 정부의 행태에만 집중하지 않고 반대편 진영의 사례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최근 미국에서 CNN 앵커 제이크 태퍼, 정치전문기자 앨릭스 톰프슨이 쓴 <원죄(Original Sin)>라는 책이 화제가 됐다. ‘원죄’는 미국 최고령 대통령 바이든이 애초의 공언을 깨고 재선 출마를 시도한 것을 말한다.
바이든의 후보 사퇴는 작년 6월27일 대선 토론에서 보인 참담할 정도의 모습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 책은 그날 밤 사건이 해외 순방 직후의 피로 같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참 전부터 그의 평소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일부에서 제기한 치매 의혹까지는 아니더라도 바이든은 81세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육체적, 정신적 쇠퇴를 피할 수 없었는데 그의 가족과 측근들은 의도적으로 이를 감추었다. 선거에서 트럼프를 이길 유일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바이든의 아집도 있었지만, 그가 물러나면 지근거리에서 누리던 지위와 특권을 잃게 되는 가족과 측근들이 미국 국민 그리고 바이든의 눈마저 가렸다는 것이다.
이 책은 마지막 부분에서 아치볼드 콕스의 발언을 인용한다. 콕스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권력남용 스캔들인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였고, 1973년 10월20일 이른바 ‘토요일 밤의 대학살’ 사건으로 해임되며 닉슨 대통령의 탄핵과 사임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다. “우리는 거대한 권력의 타락한 영향을 경계해야 하고, 특히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선악을 불문하고 어떤 수단이라도 쓰려는 사람이 권력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러하다. 현대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쏠리는 현상은 피할 수 없다. 개인적 지위와 보상이 ‘그 한 사람’의 마음에 드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드는 현상 역시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권력자 개인 그리고 그를 둘러싼 측근과 특정 집단이 권력을 사유화하면,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하고 모두를 위해 쓰여야 할 공화국의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돼 공화국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공화정 체제에서도 전제정과 유사한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왕은 없다’ 시위가 벌어진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유례없을 정도로 가족과 측근 위주로 돌아가고, 권력 서열이나 실질적 권한이 공식적 직제가 아니라 트럼프와의 거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권력 사유화의 폐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절감했다. 대통령이 나온 특정 고교, 특정 기관 출신이 권력을 독점했고 그들의 지위와 보상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민의 군대를 헬기에 태워 적진이 아니라 여의도로 보내는 황당한 일을 자행하는 것이다. 내란 극복을 위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도 해야 하지만,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선 책임지지 않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빈틈을 샅샅이 찾아내 메꾸어야 한다. 선출된 대통령이라 해서 마음대로 정부를 운용해도 성과만 내면 되는 곳은 공화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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