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65)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여권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임명된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한다면 이재명 정부 고위직 ‘1호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민정수석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나흘 만에 나온 사의 표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산하로 이관됐다. 최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본인의 과거 비위가 문제가 되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오 수석 내정설이 나올 당시 시민사회와 범여권 일각에서 “오 수석이 친정인 검찰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며 그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로 근무할 당시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홍모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오 수석은 경향신문에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배우자)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놨던 게 사달이 났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지자체마다 다른 재정 고려할인율 ‘지역 차등’ 적용 검토전문가 “취약계층 지원 병행”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비가 더 침체된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아동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2차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할인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역화폐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려는 것은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정부가 상품권을 구매한 주민에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이때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정부는 이미 지역화폐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화폐 예산이 축소되면서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그 밖의 일반 자치단체로 나눠 국비 예산을 차등 지원 중이다. 인구 감소 지역은 할인율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10%로 유지되는 반면 일반 자치단체는 7%,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경기·성남·화성 등은 0%로 적용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선 할인율과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점도 지역화폐 할인율 차등 지원의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불변 기준)는 119.9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99.3에 그쳤다. 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은 경남(105.1) 외엔 모두 90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생산지수 역시 서울(122.0)과 비수도권(110.2)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보고서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평균 소비성향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도 지역의 평균 소비성향은 대도시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청년 인구의 대도시 유입, 소비 인프라 부족, 인구 고령화 등이 지방의 평균 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투입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할인율이 10%였을 당시인 2021년 1조522억원의 국고 지원액으로 20조20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일부 지역에 할인율을 확대하더라도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재정 부담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방안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아동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조 등도 2차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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