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방법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룡의날은 6월1일이다. 그런데 국제 공룡의날은 5월 셋째 주 화요일이다. 둘 다 기원이 그리 오래되진 않은 모양이다. 게다가 명확한 이유 없이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5월의 기념일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어느 선생님들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을 과학과 공룡 탐구에 빠져들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한다. 공룡사랑단의 세를 키우려는 건전하고도 야심만만한 속셈이 엿보인다.
6월 기념일의 유래는 더욱 우연하다. 미로찾기 그림 작가인 조 워스는 6월1일에 블로그에 공룡 모양 미로를 올렸다. 국제 공룡의날은 지났으므로 그는 ‘공룡의날! 축하’라고 썼다. 이후 인터넷에서 공룡의날을 검색하면 6월1일이 나오게 됐고, 자연히 인식이 굳어졌다. 세계 곳곳에서 공룡을 기념하게 된 것이다.
공룡의날이 둘이라도 문제는 없다. 기념할 기회가 둘로 늘어났으니 더욱더 좋은 일이다. 한국 국립중앙과학관의 경우 몇년째 6월1일에 맞춰 행사를 개최했다. 마침 올해는 공룡 연구가 200주년을 맞이했고, 올해의 ‘공룡덕후박람회’는 아주 화려했다. 국내에서 공룡에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 (‘어릴 땐 좋아했죠’를 빼고) 어쩌면 한 줌이라 해도 그곳에서는 확실히 절대다수였다.
‘공통령’ 선거도 큰 인기를 끌었다. 과학관은 진짜 선거처럼 각 후보 공룡의 공식 포스터를 제작했다. 초식공룡 트리케라톱스는 그린공존당 소속으로, ‘지구 온난화 대응 공룡 기후회의’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공룡보안전선당 후보로서 군사력과 질서를 강조했다. 목이 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높은 곳에서 두루 본다는 자세를 취했다. ‘멸종위기종 재생 프로그램’ ‘높이 차별 금지법’ 등이 생명복지연합당 소속 브라키오사우루스의 공약이었다. 이번 선거를 위해 과학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제 사용하는 물건을 빌렸다고 한다. 어른들은 익숙하게 기표소에 들어갔다. 아이들은 종종 기표소에 한참 머물렀다. 누구에게 투표할지 고심하는 듯했다.
솔직히 가장 인지도가 높은 티라노가 공통령에 당선되리라고 생각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지만 득표율은 놀랍게도 꽤 접전이었다. 비교적 덜 유명한 공룡에게도 다 지지자가 있었다. 박람회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점착식 메모지에 소원을 빌었다. 다양한 소원 사이사이에 ‘멸종’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보였다. 멸종, 맞다. 공룡은 조류를 제외하면 이미 사라졌다. 공통령 이야기는 우리끼리 하는 놀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념’에는 적절하게 어울리는 이벤트였다.
기념은 기록하고(記) 생각하며(念) 잊지 않는 일이다. 이젠 없지만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거나, 지금 당장 존재하고 있는데 경시되는 것이 기념할 대상으로 정해진다. 다시 말해 기념은 존재를 되새기고 또 바라보는 행위다. 보는 일에는 시간을 넘는 힘이 있다. 밤하늘의 별빛이 수십광년 전의 것이라도 보는 사람에게는 오늘 밤의 빛이다. 옛날에 나온 텍스트여도 읽기를 통하면 현재에 재생된다. 그리고 과거-현재를 이어보고 나면 현재-미래 역시 이을 수 있다. 오늘을 마치 과거처럼 미리 되돌아보는 것이다. 소원을 적은 메모지에도 공룡을 대신해 당부하는 말이 있었다. 너도 멸종하지 않게 조심해.
■ 영화 ■ 중경삼림(OCN 무비즈2 오전 9시40분) = 1994년 홍콩, 두 개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 경찰 ‘223’은 만우절에 통보받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외로운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금발머리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한편 경찰 ‘663’의 전 연인은 그의 단골 가게에 이별 편지와 그의 집 열쇠를 보낸다. 그 열쇠를 손에 쥔 가게 직원 페이와 경찰 ‘663’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 예능 ■ 신삼국지(tvN STORY 오후 8시) = 결정적 장면들을 통해 복잡한 삼국지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본다. 적벽대전은 삼국지 3대 대전 중 가장 유명한 전투로 손꼽힌다. 천하통일을 꿈꾸는 조조에 맞서 손권과 유비가 연합을 맺는다. 연합군 총사령관 주유는 아군 제갈량을 죽이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내 의기투합한다. 제갈량과 주유는 치밀한 전략으로 전세를 뒤집을 최고의 한 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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