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민주주의 복원’ 한국, 정상외교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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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8 22:34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지는 첫 해외방문이다. 한국의 정상외교 복귀를 공식화하고, 미국·일본 등과의 정상회담으로 현안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16일 출국해 1박3일 일정으로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 의미를 한국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 확산, 정상외교 복원, 실용외교 본격화, 현안 타결 동력 부여 등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위 실장은 “(12·3 불법계엄 뒤)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라며 “정상외교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를 강조하며 “미국, 일본 등 정상과 교유해 관세 등 당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 정상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국과 유럽연합(EU) 정상의 협의체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녁에는 캐나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17일에는 캐내내스키스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오찬을 겸해 열리는 확대정상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에너지 연계 등과 관련해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G7 회의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는 정상회담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의 양자회담은) 서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안보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될 수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양국 현안이) 크게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 문제와 안보 관련 사안인데,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로 현안을 타결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열려 있는 입장”이라면서 “다자간 여러 일정이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적 채무와 자녀 관련 법안 발의 등 야당 의혹 제기에 대해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찍고, 묻지 마 정치 공세도 모자라 아예 거취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는 자녀의 입법 활동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고, 사적 채무는 전액 상환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세금·추징금도 모두 완납했다고 당당히 밝혔다”며 “반성 없이 새 정부의 인사와 국정 발목을 잡는 내란 정당 국힘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내란 청산을 위한 새 정부의 국정 회복 노력에 적극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명목으로 국정 발목 잡기 네거티브에 골몰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청산을 위해서도 새 정부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지적한 의혹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입장문을 내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며 “해명하겠다고 이야기해도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않고 있는 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 준 것이 한 총리가 아무런 흠이 없고 완전무결해서 해준 것이 아니었다”며 “내란 동조 당으로서 반성한다면 새 정부의 첫 출발에 발목을 잡지 말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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