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2명을 성추행한 50대 중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처지에서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이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 1명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사건이 밝혀지고 곧바로 구속돼 일정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여러 차례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관련 예치 관련 법률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에 판매 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으로 피해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안전한 지급 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PG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결제할 때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실제 돈이 판매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돕는 중간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개 법안 중 하나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이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 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 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PG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의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주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제도를 시행하는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때문에 늦게 받을 수록 더 많이 쌓여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새로운 제도이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마음을 바꾸더라도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전 11시 18분쯤 경북 경주시 성건동의 한 주택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50대 A씨가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약 5ｍ 높이에서 패널 작업을 하던 도중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119 구조대의 응급처치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숨진 소방관에게 애도를 표하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과 싸우며 이제껏 버텨온 젊은 청년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진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최근 연락이 끊긴 소방관 A씨(30)가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트라우마와 우울감 등을 호소하던 그는 소방청으로부터 9차례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국가적, 집단적 트라우마를 온전히 마주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과 심리 지원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이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 치부해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 방치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트라우마는 더 깊어지고 장기화되어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며 힘을 모아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속해 있던 소청 인천소방본부에서 업무 과정에서 우울증·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1335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약 3400명)의 40%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재난, 대형 사고 등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대원과 관계자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 후유증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성찰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깊은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도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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