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이용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6일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로 실시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이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김씨가 사망 당시 수행하던 작업 관련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됐는지 여부 등의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씨 사인에 관해 “머리와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정밀 부검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혼자서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회전하는 기계에 걸린 옷이 말려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 저학년 학생에게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심의를 유예하고 화해를 우선 돕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해 올해 2학기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학교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관련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도입하는 교육지원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심의 요청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한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유예한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 학부모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절차대로 자체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은 인정하기’ ‘사과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기’ 등의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데도 개입이 어렵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초등 1~3학년의 학교폭력 사안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가 전체의 3분의 1에 가깝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사안 중 초등 1학년은 44.1%, 2학년은 29.4%, 3학년은 30.2%가 ‘조치 없음’ 처분이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다음 내년부터 서울 전체 초등학교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6월의 안방극장에서 코미디 활극이 인기를 끌고 있다. 경찰과 노무사라는 직업을 바탕으로 배우 박보검과 정경호가 맞붙었다. 박보검은 호쾌한 액션으로, 정경호는 통쾌한 말발을 선보인다. 두 사람이 주연으로 나선 JTBC의 토·일드라마 <굿보이>와 MBC의 금·토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은 19일 현재 6화까지 공개됐다.
박보검 주연의 <굿보이>는 특채로 경찰이 된 국가대표 메달리스트들이 비양심과 반칙이 가득한 세상에 맞서 싸우는 코미디 액션 수사극이다. 박보검은 극 중 ‘윤동주’역을 맡아 약물 의혹으로 불미스럽게 퇴장한 복싱 메달리스트를 연기한다. 철칙은 단 하나, 정직이다. 같은 팀 동료들의 불의마저 눈감아주지 못해 싸우다 직급에서 강등당할 정도로 열의가 가득 찬 인물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채가 아니라는 이유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복싱 후유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에 현장에서도 말썽 피우기 일쑤다. 시원스러운 액션을 선보이다가도 아차 하는 순간 슬랩스틱 코미디가 이어진다. 박보검 외에 ‘굿벤저스’로 불리는 국가대표 출신 경찰들(김소현, 이상이, 허성태, 태원석)의 조화도 볼 만하다.
<노무사 노무진>은 어느 날 유령을 보게 된 노무사(정경호)가 빙의를 통해 산업재해 사건을 해결하는 코믹 판타지 활극이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한 노무진은 타인의 비극을 마주할수록 노동에 진심인 노무사로 변모한다.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기업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함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노무진은 ‘빙의’라는 비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특히 드라마는 어려울 수 있는 노동과 산업재해 문제를 판타지와 코미디의 형식으로 풀어내며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시원한 액션 장면은 없어도 배우 정경호의 입에서 속사포로 나오는 노동법 조항들이 통쾌하게 느껴진다. 함께 일하는 처제 나희주(설인아)와 ‘국뽕’ 인플루언서 고견우(차학연)의 콤비는 등장마다 웃음을 유발하게 한다. 다만 연출을 맡은 임순례 감독이 동물권행동 카라의 대표로 재임했을 당시 사원들의 노조 가입 및 활동을 방해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논란도 있다.
일단 두 드라마 중 초반 승기는 <굿보이>가 잡은듯 하다. <굿보이>는 처음 공개된 이후 3주 연속 드라마 부문 화제성 1위를 유지하며 시청자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1회 시청률 4.8%에서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는 모양새다. <노무사 노무진>은 방영 초반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저조했지만, 온라인 화제성에 힘입어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다. 4회에서 2.8%로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던 <노무사 노무진>은 5회에서 5.1%의 시청률을 보였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잇따라 등장한 ‘코믹한 장르물’에 대해 “무거운 작품보다는 가벼운 걸 선호하는 시청자들의 선호가 반영된 것”이라며 “드라마를 보면서라도 쉬고 싶은 시청자들 마음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웹툰 원작의 드라마나 영화가 보편화 되면서 만화적인 연출도 일종의 재미로서 시청자들이 받아들이게 된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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