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주거지와 가까운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많은 국민이 검찰 폐해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른 사건으로 유죄를 받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의원만 출석했다. 앞서 이들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의 필요성이 있다”며 “울산과 전주 어느 한쪽으로 사건을 이송해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상대에 대한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는 뇌물죄가 대표적인데 둘은 공범이 될 수 없고 각 행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송하게 되면 법원 조직 차원에서 재판부 신설이나 다른 사건 배당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각 법원의 재판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온종일 하면 전날 와서 다음날 내려가는데, 이 경우 경호가 문제 될 수 있다”며 관할지 이송을 고려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사건으로 법원에 수십 회 출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 건 국격에도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자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피고인들 사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증인이 120명에 달해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했다. 이 전 의원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 입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면 (억울함을) 알릴 방법이 없다”며 역시 국민참여재판을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식 공판기일이 10~30회 예정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다음 준비절차 진행 10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소명과 준비를 모두 마쳐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9월9일 열린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경남 양산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오려면 왕복 10시간이 걸린다. 매번 시간을 들여온다는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검은 전날 밤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이들 중 4명을 채 상병 특검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 변호사(법무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시 1회)를 포함해 검토했다.
류 변호사(군법무 10기)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8년 국방부 고등검찰단을 지냈고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실행위원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2과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 위주로 특검보 후보군을 추렸다. 이 특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장 열정이 높은 분들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특검은 특검보 4명이 확정되는 대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면 그분들과 협의해서 (파견 인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을 파견 받을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여러 군데서 파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특검 사무실 계약 절차도 이날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 가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 건물은 과거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다. 이 특검은 “향후 사무실 인테리어 등을 마쳐야 해서 (수사 착수까지) 시간이 좀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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