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폰테크 “윤석열 정부, 노조법 두 차례나 거부해놓고 유엔에 ‘노동권 이행했다’ 거짓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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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9 12:4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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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폰테크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시즌 3번째 메이저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은 1955년 출범 때부터 유지한 ‘LPGA 챔피언십’이란 타이틀을 버리고 2015년 재탄생했다.
여자 PGA 챔피언십으로 변모한 이후 지난 10년간 배출된 챔피언들은 LPGA 투어 간판들이다. LPGA 투어에서 최소 4승 이상 거둔 선수들이며 절반은 메이저 다승자다. 그중 5명이 한국 선수다.
2015년 첫 KPMG 챔피언십에서는 박인비가 우승하며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에 이어 2번째로 3연패를 이뤘다. 당시 3라운드까지 노보기 플레이를 펼쳤고 최종라운드에서 2위 김세영을 5타 차로 물리쳤다.
2016년 브룩 헨더슨(캐나다)은 당시 세계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연장전 끝에 캐나다인 최초로 LPGA 메이저 우승자가 됐다. 2017년 대니얼 강(미국)과 2019년 해나 그린(호주)은 LPGA 첫 우승을 메이저 타이틀로 장식하며 스타로 발돋움했고, 2018년 박성현은 LPGA 4승 중 2승을 메이저(2017 US여자오픈 포함)에서 따냈다.
2020년 김세영과 지난해 양희영은 모두 긴 기다림 끝에 처음 메이저 퀸에 올랐다. 김세영은 이전까지 메이저 우승 없는 LPGA 최다승자(10승)였고, 양희영은 75번째 메이저 도전 끝에 뜻을 이뤘다. 2021년 넬리 코르다(미국)는 첫 메이저 우승을 거두며 처음 세계랭킹 1위에 올라 세계 여자골프 슈퍼스타가 됐다.
최근 10년간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자들의 LPGA 투어 평균 승수는 8.7승이다. 그중 박인비가 21승(메이저 7승)으로 가장 많고 2022년 우승자 전인지는 4승으로 가장 적지만 메이저대회에서 3승을 올렸다. KPMG 챔피언십 이름으로 2승을 이룬 선수는 아직 없다.
올해 대회가 19일 미국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필드 랜치 이스트 코스(파72)에서 막을 올린다. 156명이 출전하고 총상금 1200만달러(약 165억원)가 걸려 있다.
1·2라운드 조 편성 결과 세계 1위 코르다, 2위 지노 티띠꾼(태국), 3위 리디아 고가 같은 조로 만나 ‘빅뱅’이 예상된다. 디펜딩 챔피언 양희영은 2022년 우승자 전인지, 2023년 챔피언 인뤄닝(중국·4위)과 한 조에 속했다. 2015년 박인비 이후 10년 만에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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