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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폰테크 [사설] 집값 신고가 꿈틀, ‘공급·대출·인허가·세금’ 종합처방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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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9 13:57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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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폰테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무섭다. 매매가가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2022년 전고점을 넘어선 지역이 늘고 있다. 주요 대단지 아파트 10곳 중 9곳에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6월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주 전보다 0.26% 올랐다. 19주 연속 상승세다.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매주 오름세를 지속했다. 집값 기대심리(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 2월 99포인트에서 5월 111포인트까지 급등했다. 100보다 높으면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집값 상승은 민생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붐이 다시 고개를 들며 가계대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8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소득의 2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그 자체로 경제의 뇌관이면서 소비 위축·내수 침체로 이어져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린다.
부동산 불안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집값 상승 심리부터 잡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시장에 명료하고 확고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추경 집행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하는 시점이다. 서민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계획과 함께 거시·미시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뜨거워지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늘리는 방안도 열어놓아야 한다. 그러잖아도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 사정이 나쁘다. 조세정의 실현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집값 폭등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은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과)도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고,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조기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다. 대통령의 공약은 그 무엇보다 무겁고 지켜져야 하지만, 상황 변화 시 국민과 소통하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인허가, 보유세 확대 ‘4종’의 정책 틀을 유기적으로 짜야 안정시킬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벌어진 무력충돌 상황을 우려한다며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시 주석이 지난 13일 이후 시작된 이스라엘·이란 충돌 사태에 관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7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의 긴장이 갑자기 고조됐다”며 “군사적 갈등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며, 지역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국제사회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모든 당사자가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당사자들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발언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들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나왔다. G7 정상들은 “이스라엘이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란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시 주석은 충돌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 대조를 보였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이날 시 주석의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에는 양측의 우호 증진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스라엘·이란 충돌 사태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시 주석은 대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탈레반 정권의 아프가니스탄은 “우리 이웃이며 정당한 발전권리가 있다”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프간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아프간에서 리튬 광산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중국과 정상회담을 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을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이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법으로 규정하는 만큼 행정부가 예산을 확대편성하려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지금보다 돈쓰기가 어려워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묶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기도 했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안으로 나온 법안상의 숫자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2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낮췄다. 경기 하락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선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춰 최소 20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경제 침체나 위기 상황 때마다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정준칙 추가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에 재정준칙 완화를 권고했다. 독일 역시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원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경기와 세수 예측이 안정된 이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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