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함양군, 7월부터 노인·청소년·어린이 버스요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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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03:1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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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남 함양군은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이하 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내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함양군은 2019년부터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은 진병영 군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진행한다.
이번 사업으로 군에 주소를 둔 대상자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군은 1만8000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갖고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함양군민 전용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진병영 군수는 “이 사업으로 어르신과 청소년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1)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검사(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5)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함을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나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9년 7월18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든 당시 술자리엔 피고인 3명 외에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전 검사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다. 이에 참석자별 수수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초기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에게 발생했다고 봤다. 검사 2명이 떠난 뒤 발생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원이라서 기소를 면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도중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술자리 금액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수수액이 93만9000원이라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접대비 481만 원 중 처음 준비된 술값 등 240만원은 김 전 행정관이 합류하기 전 발생한 금액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나 전 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비용은 약 102만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겐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다. 나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이후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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