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법인세·부가세 덜 걷혀 ‘올해 10조 세수 펑크’…3년 연속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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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02:5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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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장부상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는 30조8000억원이나 세수 결손을 냈다.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부처 쪼개기’까지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이란은 항복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란 매체 타스님 등에 따르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과 인란인, 그리고 이란 역사를 아는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이란인에게 위협적 언어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발언으로 이란인에게 항복을 촉구했지만, 우린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서 “위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먼저 위협하라. 이란 국민의 사고방식과 행동에는 위협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무엇이든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우리는 소위 ‘최고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했다.
이란 산업·사회 기반시설 전반으로 공격 확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공습의 궁극적인 목표가 체제 붕괴임을 시사했다. 양국 교전이 나흘째 이어진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은 이란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부를 공습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하이파의 정유 공장 등을 타격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도 군사적 노력의 일부냐는 질문에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분명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공격이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9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농축 우라늄을 발견했다. 핵 홀로코스트를 허용할 수 없었다”고 이란 공습을 정당화했다.
기습 첫날인 지난 13일 이란군 참모총장과 이란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암살한 이스라엘은 이날 쿠드스군 사령부를 공습하며 군 수뇌부를 재차 겨냥했다. 쿠드스군은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 친이란 무장세력에 대한 지원을 조율하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직보할 권한을 가진 최정예 특수부대다.
이스라엘은 또 전날까지 250개 이상 목표물과 720개 이상 시설을 공격하는 등 핵 관련 시설을 넘어 이란의 기반시설 전반을 타격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산업, 사회 기반시설을 공격해 이란 정권과 경제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정권 교체를 촉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핵확산 프로그램 책임자는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이스라엘은 이란 원심분리기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란 체제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이 핵폭탄 9개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우라늄 농축률은 60%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90%)에 미치지 못한다.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 하이파, 페타티크바 등 중부 지역의 정유 공장과 주거 지역 등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해 최소 8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란 메르통신은 이란이 하이파를 공격할 때 최소 1발의 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 분관도 이날 공습 여파로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미국은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했다. 양국이 협상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때로는 국가들이 싸워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이란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나’라는 질문에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이후 이란에서는 최소 22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 90%는 민간인이며 70명은 여성과 어린이라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현재까지 24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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