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폰폰테크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임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6명의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경북도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들도 모두 위법증거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하나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A·B씨)과 C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원심은 뇌물공여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건넨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 받은 임 교육감은 재판장을 빠져나오며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연대는 이날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임종식 교육감에게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망각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형식 논리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교육감 자질을 상실한 것은 분명하다”며 “공직자로서 공직 가치와 윤리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이 20일 동시 개장한다. 뚝섬·여의도·잠원한강공원 수영장과 잠실·양화·난지한강공원 물놀이장은 오는 8월 31일까지 73일간 운영한다.
수영장·물놀이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무 없이 운영되며, 태풍·집중호우·미세먼지 경보·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기상 및 공기질 악화 시 운영이 중단된다.
수영장 이용요금은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이고, 물놀이장은 어린이 10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이다. 6세 미만은 무료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처음으로 만났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회담한 뒤 엑스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EU와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며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방위 파트너십 하에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한국과 EU) 모두 자유로우며 주권적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이를 위한 강력한 대(對)러시아 제재도 함께 지지한다”고 밝혔다.
EU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지난해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디지털통상협정(DTA)을 체결하는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유럽이 일명 ‘재무장’을 목표로 국방비 증액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EU에서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과 27개국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의장은 모두 외교 의전상 단일국가의 정상급으로 대우받는다. 이에 공식적인 다자간 혹은 양자 회담에는 두 사람이 모두 나오는 게 관례다.
EU는 G7 소속이 아니지만 1977년 정상회의 개최국인 영국이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처음 초청한 이후 1981년부터 모든 G7 회의에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미국과 함께 대러 제재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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