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수십명 세입자 전세보증금 21억 가로채…건물주 부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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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1 20:4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아버지 7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들 A씨와 건물주 B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에서 다세대 주택 4채의 세입자 28명으로부터 2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썼다.
개별 세입자 중 가장 큰 피해액은 1억9000만원이다. 피해자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번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이 지난 2월 A씨 가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집단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전세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크름반도 반환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한다면 러시아와의 전쟁을 거의 즉시 끝낼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계속 싸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시절 뺏긴 크름반도는 돌려받을 수 없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 어떤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한 후 유럽 주요국 정상과 확대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올린 글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요구 조건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미리 압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만약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해 합의가 불발될 경우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알래스카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너무 큰 양보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자신은 푸틴 대통령에게 패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뉴스는 내가 푸틴 대통령을 미국(알래스카)으로 오도록 허락함으로써 ‘큰 패배’를 당했다고 사흘 내내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푸틴은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했다. 그에게는 미국에 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만약 다른 곳에서 했다면 민주당이 통제하는 언론은 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떠들어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기울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리석은 언론 보도”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그동안 푸틴 대통령보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더 많은 회담을 했고, 유럽 지도자들과도 정기적으로 접촉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 지도자들이 백악관에 오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괴롭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초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어떤 유형의 안전 보장을 제공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유럽이 할 수 있는 것과 제안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을 제안할 경우 그건 매우 큰 조치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할 경우 그건 그가 얼마나 간절히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면 그런 양보까지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NBC 인터뷰에선 왜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해 휴전에 동의하도록 강제하지 않냐는 질문에 “러시아는 이미 매우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새 제재는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지사장 곽대영)는 19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에서 재단과 여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주 관광 원년의 해’를 계기로 여주만의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여주오곡나루축제, 여주 도자기 축제 등 지역특화 축제 공동 홍보 및 상품 개발에 힘을 모은다. 또한 여주 강산애 자전거 코스를 기반으로 자연과 역사를 만끽하는 여행지로 여주를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선정된 여주 관광두레 정착을 위한 지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곽대영 공사 경인지사장은 “여주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 여주가 수도권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단과 다각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시는 지난 5월 ‘여주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관광도시로서의 대도약을 위해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성곽 축조기술의 변천을 보여주는 경남 ‘거제 수정산성’을 사적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예고했다.
거제 수정산성의 전체 둘레는 약 450m로, 그동안 11차례 시·발굴 조사를 거쳐 신라 시대 때 처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 흔적과 고려시대·조선시대 쌓은 성벽 등이 발견됐다. 수정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성벽을 둘러서 쌓은 형태(테뫼식 석축산성)로, 성곽 축조 기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성내에 있는 ‘수정산성축성기’ 비석을 통해 고종 10년(1873년)에 마지막으로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축성 관련 기록이 871년 김해 분산성 수축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 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산성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의 산성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외세의 침입에 대비해 조정의 지원 없이 거제부사 송희승과 거제도민들의 힘만으로 쌓았다는 점에서 희소성과 상징성이 있다.
수정산성은 축성사를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처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초축 성벽은 성벽을 쌓은 방식이나 기법 등을 통해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신라가 남해 지역으로 진출해 방어 체계를 구축해 가는 과정과 그 시점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학술 가치가 크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수정산성은 조선 후기 성곽 구조를 보여주는 유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성안에서 확인된 건물터는 온돌이 확인되지 않고 장식기와가 사용돼 창고나 관사 등 특수한 목적의 건물로 쓰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영남 지역에 석회 산지가 없었음에도 당시 고급 재료였던 석회를 다량 쓴 점도 주목된다.
수정산성은 기존에 ‘옥산성’으로 불려 왔다. 1974년 ‘거제 옥산성’이라는 명칭으로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거제시 측은 ‘거제군읍지’(巨濟郡邑誌) 등 옛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적 지정을 신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제 수정산성’을 사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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