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폰테크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내란 사건 특별검사’의 특검보로 검찰 출신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김형수(50·30기) 변호사와 윤태윤 변호사(46·변호사시험 2회)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변협은 전날 조은석 특별검사 측에 세 변호사를 특검보로 추천했다. 조 특검은 이들 중 한 명을 특검보 후보자 8명에 포함시켜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보 후보자 8명 중 이재명 대통령이 6명을 임명한다.
조 특검은 앞서 15일 대한변협에 특검보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자체 평가를 거쳐 추가로 한 명을 더해 총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내란 특검 특검보를 총 6명으로 하고, 7년 이상 경력의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박 변호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광주 석산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대구지검에서 검사로 입직해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과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맡았다.
윤 변호사는 서울 언남고,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왔다. 현재 변협 감사를 맡고 있다.
이란의 지속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공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동지중해에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추가 배치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해군 구축함 한 대가 이날 동지중해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이 이스라엘 주변 해역에 배치한 구축함은 동지중해 4척, 홍해 2척 등 총 6척으로 늘었다. 모두 SM-2, SM-3, SM-6과 같은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알리버크급 구축함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미국은 지난해 이스라엘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지대공 요격미사일 재고를 보충한 바 있다.
미국이 요격용 미사일을 추가로 보강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요격용 미사일 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WSJ는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란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스라엘의 ‘애로 3’ 요격미사일의 재고가 수 주 내로 바닥날 수 있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스라엘은 미사일 낙하 직전에만 요격할 수 있어 방공망 전체의 효율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여러 겹으로 이뤄진 방공미사일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애로 3’가 그중에서도 가장 고급 시스템이다. ‘애로 3’는 지구 대기권 바깥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적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공에 들어오기도 전에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 미사일을 단번에 격추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도 다른 방공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준다.
만약 애로 3 요격미사일 재고가 바닥나버린다면, 적의 미사일이 낙하하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게 돼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고 전체적 격추 성공률도 낮아진다.
다만 애로 3 요격미사일의 재고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과 이스라엘군 등은 함구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 인터뷰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즉답을 피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비해 유지해오던 미사일 요격 자산의 일부를 중동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균형 유지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WSJ는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싸움이 계속될 경우 미국은 얼마나 많은 요격미사일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요격미사일들을 배치하면서, 중국과 더 큰 충돌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배치한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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