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시공회사와 협의한 끝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해 도급금액을 올려주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정에서 변론을 다 들은 재판장이 웃음 띤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 우리나라에는 ‘과실에 의한 배임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물론 우리 형법상 과실배임죄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고 일을 처리했다가 결과가 나쁠 경우 자칫 잘못되면 배임죄로 처벌되는 예는 종종 있다. 다행히 그 조합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소된 행위가 과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가는 사건은 적지 않다. 배임죄에서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무죄율이 높은 것은 이런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이 억울해하는 것 중 하나는 본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느 날 갑자기 배임 행위로 문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뒤 배임죄의 성격에 관한 나의 설명을 듣고는 “내가 왜 우리 회사를 배신한단 말이냐”며 펄펄 뛰었다. 문제는, 거래 당시엔 합리적인 판단에 따랐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다. 기업의 이윤이 경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라는 이론에 동의한다면, 안전하다는 확신 없이 하는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투자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심지어 거래 당시에 그 나름대로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해 나중에 결과까지 좋았는데도 처벌된 예마저 여럿 보았다.
우리 형법상 배임죄의 모태는 독일 형법상의 불신실죄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배임죄를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지만, 딱히 우리 형법과 같은 내용의 배임죄를 두고 있지 않거나 두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처벌하는 나라도 있다.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배임죄의 폐지론은 여러 학자나 실무가가 주장하지만, 유지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엔 시중은행들이 권력자의 청탁을 받아 부실한 담보를 잡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도 배임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회사의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그런 의무의 존재를 부정했고,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에게 몰아준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사의 행위로 주주에게 주가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국회가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 전반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을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후 배임죄 규정 중 경영상 면책 규정을 넣는 등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이미 2005년에 미국법에서 말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받아들여, 기업 경영자나 이사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3년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되지는 못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재벌들의 편법 행위를 면책해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경영 판단의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배임죄 처벌의 사법 운영에서 자칫하면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범죄’가 되고 마는 법현실이다. 그 전형적 예가 검찰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기소된 사건 중 98% 이상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형사사법 현실에서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이 원칙을 시원하게 적용해줄지는 미지수다. 털어서 걸리면 기소하고 기소하면 쉽게 유죄 판결이 나오는 풍토라면 법을 바꾸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최근 10년 사이 서울에서 모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른 더위에 이어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장마도 짧게 끝나자 모기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서울에서 채집된 모기 수는 6만2351마리다. 10년 전 6월 채집모기 수인 13만9928마리에 비해 56%가량 줄었다.
이는 지난해보다도 줄어든 수치다. 평균 최고기온이 섭씨 약 29~34도였던 지난달 17~19일 시내 55곳에 설치된 디지털 모기 측정기에서 채집된 모기는 총 6233마리였다. 하루 평균 2000여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채집된 평균 모기 수(2590마리)보다 20% 줄었다.
모기도 열사병에 걸린 모양새다. 최근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이 37도에 육박하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자 모기가 활동하기 어려워졌다. 모기는 25~28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한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수명이 짧아지고 32도를 넘으면 살기 어려워진다.
이동규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 석좌교수는 “요즘은 너무 더워서 모기도 음지에서 쉰다”며 “원래는 7월쯤 모기가 가장 많이 생겨나고, 폭염이 지속되는 8월에 줄어드는 추세지만 올해는 6월부터 폭염이 시작되다 보니 모기 산란체 자체가 줄고, 활동도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열이 워낙 뜨거워 시골 논에도 물이 마를 정도”라며 “모기 유충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다”고도 했다.
올해 역대급 ‘마른 장마’도 모기에게 악조건이다.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종료됐다. 장마 기간이 15일, 13일에 그친 것이다. 10년 전 제주의 장마 기간이 30일, 남부지방의 장마 기간은 36일이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비가 오는 날이 적어 수서곤충(물에 사는 곤충)인 모기가 알을 낳을 장소가 없어진 것이다. 비가 와도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져 모기 알과 유충이 쓸려내려가기 쉬워졌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역도 모기 박멸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보건소는 최근 친환경 드론 방역으로 모기 개체수 27% 이상을 없앴다고 밝혔다. 드론을 이용해 방역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살충제를 뿌릴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모기가 많이 나온다면 근처 정화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교수는 “대도시 정화조 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100개 중 한 개 정화조에서 모기 2만여 마리가 대량 발생한다”며 “강우량이 감소하는 등 기후환경적 요소 때문에 모기가 줄었는데도 특정 지역에서 모기가 많이 보인다면 정화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름 폭염이 연례행사가 된 지 오래지만, 좀체 익숙해지지 않는다. 해가 갈수록 더 힘들다. 올여름은 밖에 나가기가 겁날 정도다. 갈수록 달구어지는 세상을 생각하면 한시바삐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지만 우리는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10.5%)를 기록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중은 35.84%로 우리가 2038년 목표로 잡은 29.2%보다 높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그 공백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메우려는 계획이지만,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뿐 석탄처럼 화석연료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90%가 민영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의 전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LNG 발전에 필요한 인력은 석탄발전의 절반가량으로 LNG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충격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쏠릴 것이다. 에너지 전환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무릇 정의로워야 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고용이 보장될 때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된다. 한편, 정의로운 전환은 일자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에너지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기에 에너지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공공재이자 기본권이다. 에너지 전환의 과정과 결과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총고용을 보장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전환을 하려면 전환의 주체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90% 이상 민영이다. 올해 3월까지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발전용량 기준 94%가 민간자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민간 주도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이윤의 최대화가 목표인 사적 자본에 정의로운 전환을 기대할 순 없다. 더 많은 이윤이 보장되면 민간자본도 정의를 지향할진 몰라도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석탄발전소 폐쇄가 세계적 추세인데도 지난해와 올해 삼척에서는 30년 수명의 신규 석탄발전소 2기가 상업 발전을 개시했다. ‘삼척블루파워’는 탄소중립을 약속한 2050년이 되어도 3년이나 더 온실가스를 뿜어낼 것이다. 이런 까닭에 비판과 반대가 숱하게 쏟아졌지만, 포스코는 합법이라며 자본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다. 민간자본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을 고려해서 수익이 나는 합법적 사업을 포기할 리 없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환에서 노동자 고용 승계는 민간자본의 주 관심사가 아니다. 에너지 공공성은 더더욱 그렇다.
자본에 ‘정의로운 전환’ 못 맡겨
공공은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란 뜻이다. 식량과 물처럼 에너지도 공공에 속한다. 정부가 농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수자원공사가 물을 관리하듯이 전력 생산을 발전공기업이 주도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LNG와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민간 발전이 늘면서 공공재인 전력이 사유재, 곧 상품으로 변하고 있다. 전력이 시장의 상품이 되면 가난한 사람의 전력 이용은 어려워진다. 여름이면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대책 없이 노출되는 사람이 많아진다.
1999년 볼리비아는 세계은행의 압력으로 대도시 코차밤바에서 수도를 벡텔을 비롯한 민간자본에 넘겼다. 이후 물값이 300%나 뛰었고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코차밤바 물 전쟁’은 공공재 사유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는 햇빛과 바람처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속하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햇빛과 바람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함께 누려야 마땅하지 않을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고용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사적 자본은 저렴한 노동력에 관심이 있을 뿐 폐쇄될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보장에는 관심이 없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설비 건설 중에 생기는 지역주민의 피해나 자연생태계 훼손에도 큰 관심이 없다. 재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라고 하는데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빈민의 삶과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며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피 묻은’ 에너지다. 깨끗하지 않다. 진짜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뿐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삶도 ‘재생산’한다. 생명은 제쳐두고 수익만 찾는 재생에너지는 가짜다.
모두의 삶을 ‘다시 살리는’ 재생에너지는 ‘공공’을 입을 때만 가능하다. 물론 사적 자본인 양 이윤과 효율만 좇아 하청에 하청을 방치하는 지금 같은 발전공기업으로는 어림도 없다. 고용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에너지 공공성, 자연생태계 보전을 중시하는 공적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맡아야 한다.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7월27일까지 진행된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재생에너지’를 현실로 만들 기회를 놓치지 말자.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사실을 보건 선생님에게 알린 한 학생이 성별 위화감으로 인한 고통으로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학교에서 물과 밥을 거의 먹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학생은 결국 몸과 마음에 탈이 나기 시작했다. 우울증과 과민대장증후군 진단을 받는 등 건강도 나빠졌고 수업에 집중하기도 힘들어졌다. 부모님은 응원의 말보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대화를 회피했다.
학생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무도 없을 때 여자 장애인 화장실이라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학교 관리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성별이 표기된 화장실 간판이라도 가릴 수 없는지에 대한 요구에도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남자’ 장애인 화장실 이용증을 받았지만,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곳을 이용할 수 없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한 학생은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띵동’에서 상담을 시작했다.
학생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전달되었기에 보건 선생님과 직접 통화를 해보고자 했다. 학교 관계자와의 소통은 쉽지 않았다. 학교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최선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해야 했고, 숨 막히는 긴장감은 계속 이어졌다. 아무 결정권이 없다며 답답해하던 선생님의 속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학교 관리자와 소통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학교 관리자는 법적 보호자가 아닌 띵동과의 만남을 거절했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인권이 화장실 앞에서 멈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조사’(2021,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응답자의 36.0%가 화장실 이용을 포기했다. ‘트랜스젠더 퀴어 학생의 학교 시설 이용 경험과 어려움 조사’(2023, 띵동)에서도 응답자의 68.6%가 학교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다고 했으며, 화장실을 아예 이용하지 않거나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아무도 없을 때 이용한다고 했다.
트랜스젠더 학생도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교 내 성별 분리 시설로 인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은 학생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 당국에 있다. 참고 견디면 되는 ‘그깟’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 ‘기본권’과 연결된 문제다.
각종 교육정책에서 ‘성소수자’ ‘성평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고 있고 소수자 혐오가 활개를 치는 요즘이지만,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구조적 차별에 맞서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화장실 이용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압수수색 후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1차로 오늘(14일) 주가조작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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