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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사업, 축소하거나 중단하거나”···소비쿠폰 발행 앞두고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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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6 05:4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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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원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에 자치구별로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넉넉치않은 자치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을 조정내지는 축소하거나 세출계획을 수정하는 식의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은 25%(국비 75%)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국가가 재원의 9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1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이다. 이중 25%에 해당하는 5794억원이서울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부담금액을 ‘6대 4’ 비율로 25개 자치구와 분담하기로 했다. 5794억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서울시는 3476억원을,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소비쿠폰 홍보 및 사업 준비 명목으로 각 13억79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전체 주민 수 및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소비쿠폰 부담액은 100억원 안팎이다. 이 중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서(142억)·관악(135억)·노원(131억)·은평(123억) 등이다. 당장 기존 사업이나 추진예정인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더라도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급한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몰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 축소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이 있는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대립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있는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서울시도 재정형편이 넉넉치는 않다.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은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추경편성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에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한 미용실과 약국 등 입점 매장과 지역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18일(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하면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1차 신청 기간(7월21~9월12일) 내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6월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성인(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다.
군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에서 쓸 수 있다. 또 대상자가 요양 병원·시설에 입소 중일 땐 본인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형제와 자매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일정과 방식은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는 게 좋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은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 운영하는 미용실, 약국, 꽃집 등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또 CU와 GS25 등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으나,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행안부는 “정부, 카드사, 지역 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웹주소(URL)와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국비 12조2000억원 중 8조1000억원을 지자체에 조기 교부한다고 밝혔다. 또 18일부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콜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분단국가이며 휴전 중인 나라다. 따라서 전쟁 공포에 살아가기보다는 분단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안전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편이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기에 안전불감증을 몸속에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서울에 어두운 그림자가 자욱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중앙119구조대가 창설됐으며, 응급구조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 이태원 참사, 경북 산불 등 사고가 날 때마다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와 재난에 대한 안전불감증 문제가 대두됐다. 이는 과거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제도와 관련 부처를 변경하며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2004년 소방방재청이 출범했다.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을 통합 관장하는 기관인 소방방재청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벤치마킹해 거대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이전에는 민방위본부에서 재난과 소방을 맡았지만, 복합재난 대처와 통합 관리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소방방재청이 생긴 것이다.
통합의 장점은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자원 분배, 복합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성 확보, 복구를 위한 장기적 재원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인 2008년에는 숭례문 화재가 발생했다.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전소되는 결과가 나왔다.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의 의견 조율 미흡과 매뉴얼 부재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 소방방재청장은 일반직 출신에서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온 국민이 슬퍼했고 안전 문제가 부각되며 대단히 크고 강력한 부처인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다. 국민안전처는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유사한 조직으로 해양경찰, 소방방재청과 재난 관련 모든 부처가 통합된 거대 조직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다시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로 역할이 나뉘었다.
결국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로 재난 총괄 컨트롤타워가 계속 변경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재난 조직도 계속 바뀌었고, 중앙 부처인 재난주관기관과 재난책임기관도 변경과 변경을 거듭했다.
미국에서는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FEMA가 아직 존속하고 있으며, 2001년 9·11테러 이후 만들어진 DHS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재난 조직이 바뀌면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관련 행정, 재정, 법령 등이 바뀌며 혼란이 빚어지고, 재난 대응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최근 화재 등 재난 사고와 인명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과거에는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변경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두고 “국가의 제1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재난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반복적인 인적 재난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기를 기대한다.
경기 고양시 복판에 산황산이 있다. 해발 62m에 불과하지만 낮아도 깊은 산이다. 그래서 야산이 아니라 버젓한 이름을 지녔을 것이다. 산황산 넓이는 49만9000㎡(약 15만평), 그 반쪽(24만4000㎡)에는 이미 9홀 규모 골프장이 들어섰다. 그런데 최근 나머지 반쪽도 수용해 골프장을 18홀 규모로 넓히겠다는 계획을 고양시가 전격 승인해버렸다.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단체들과 시민들은 경악했다. 이동환 시장이 2년 전에 산황산 훼손을 막겠다고 선언했고, 모두가 시장의 결단에 찬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사실 업자들은 10년도 넘게 산황산을 노려보며 군침을 흘렸다. 하지만 재정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덤벼들어 부도를 냈고, 환경오염을 막으려는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에 저들의 야욕은 몇번이나 부서졌다. 그럼에도 고양시장이 입장을 바꿔 ‘산황산 죽이기’에 총대를 멨다.
이는 산자락 하나가 골프장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다. 수수만년 내려온 산황산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다. 산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죽음을 맞고, 신화와 전설도 굴착기에 짓이겨지는 무서운 일이다. 산황산이란 이름도, 산황동이란 지명도 묻혀버릴 것이다. 대신 골프장 이름이 내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골프장이 11개나 있는 고양시에 또 골프장을 짓겠다고 한다. 업자들은 골프장 증설이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골프장을 만들어 자연경관을 복원하겠다니 산황산 두더지가 웃을 일이다.
산황산은 건강하다. 가보시라. 30~50년 된 갈참나무와 상수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개발 귀신들은 ‘훼손된 그린벨트’를 보여주려 별짓을 다 했다. 한번은 누군가 불을 질러 나무 200여그루가 타버렸다. 아름드리나무에 독극물을 주입하고, 어린나무들을 잘라버리고, 산속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척했다. 그러자 시민들이 나서서 이러한 만행을 감시하고 고발했다.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10년 넘게 저항했다. 시민들은 외치고 있다. “15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노천 정수장이 골프장과 불과 296m 거리에 있다. 골프공이 수시로 날아들어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밤이면 골프장의 불빛이 마을의 평화와 고요를 깨뜨리고 있다.”
취임 초 산황산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시장들이 시간이 지나면 말끝을 흐렸다.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업자 편을 들었다. 그러자 별별 소문이 돌았고, 실제 2016년에는 업자와 공무원 간 검은 거래가 사실로 드러났다. 수뢰 공무원은 돈 받은 사람이 더 있다고 법정에서 폭로했다. 그런데도 대형 토착비리로 번질 것 같았던 수사는 거기서 멈췄다.
“산이라고? 이건 돈이야/ 손도끼 들고 나무 죽이러 다니는 사내가 소리쳤다.// 불법이라고? 두고 봐 이 골프장 허가 내주고 말 테니!/ 진보적 송년회에서 직녀에게를 부르던 시장이 까마귀 소리로 짖었다// 골프장 때문에 못 살면 이사 가야죠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백사 닮아 고운 국회의원의 목이 꿈틀거렸다”(조정 시, ‘야만-2016 검찰발표, 유력인사 최소 37명 뇌물 받아’) 지금도 오물 묻은 소문들이 굴러다닌다. 산황산 아래서 만난 주민이 말했다. “돈 앞에 다 무너졌어요.” 저들은 산황산을 돈더미로 보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2월에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해제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시의회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마련했다. 골프장 증설을 백지화하라는 결의였다. 그럼에도 시장은 산황산을 없애는 데 동의했다.
산황산 산길을 걸었다. 육산(肉山)은 말이 없었다. 나무들은 폭염에도 의젓했다. 대상포진을 앓는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동행했다. 자신보다 산이 더 아플 것 같아 나섰을 것이다. 정범구 전 독일대사가 탄식을 쏟아냈다. “도대체 저 탐욕의 끝이 어디인가.” 정말 이 땅의 공복들은, 선출직 공직자는, 우리 모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산길을 내려와 700살 드신 느티나무 앞에서 합장을 했다. 무학대사가 묘목 세 그루를 심어 ‘무학삼본’이라 불렸는데 그중 한 그루만 남았다고 전해진다. 가슴둘레가 11m에 이르는 당산목이다. 가지가 용의 뿔을 닮았다 해서 용뿔나무라 불린다. 용틀임하는 자태가 금방 하늘을 날 듯하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수백년 동안 사람들의 소원을 품었던 용뿔나무도 비상(飛翔)을 멈출 것이다. 사람이 떠나면 무슨 신명이 있어 살아갈 것인가. 정녕 산황산을 죽일 셈인가.
[주간경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7월 10일. 4선 정청래 의원은 오전 후보등록 후 유튜브로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3선 박찬대 의원도 당사 2층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파전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정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직전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던 박 의원의 추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7월 15일 예비경선을 시작으로 19~20일 충청·영남권, 26~27일 호남·수도권 합동연설회를 거쳐 8월 2일 2차 임시 전국당원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번 전당대회가 임시대회인 것은 대통령 선출과 국무총리 임명으로 궐석이 된 당대표·최고위원의 보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8월 19일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새 진용이 꾸려지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박찬대가 역전” vs “정청래가 우세”
“지금은 박빙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3주 남았다. 바뀔 것이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말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 의원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박빙’처럼 보이지만 결국 뒤집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청래 의원이 지난 정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잘한 것은 사실이다. 지지층에는 ‘시원하다’는 인상도 줬다. 하지만 민주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정청래라는 점에 관해 부담을 가진 사람도 많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대선 때도 충청도 출신의 마포을 지역구를 가진 4선 의원이, 굳이 권리당원 비율이 35%를 차지하는 호남에 가서 대선 캠페인을 한다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누가 봐도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대선에서) 더 표를 얻는 게 목적이었다면 민주당의 불모지인 경상도를 가든지 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등의 평판은 정 의원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넘어야 할 비판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청래보다 박찬대에 대한 호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정청래 지지세가 계속되고 있어 권리당원 투표 등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3위를 달리던 김민석 최고위원을 끌어올리는 등 적극적 역할을 했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은 간접적인 오더조차 오해를 살 수 있어 자제하고 있다. 여당 대표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소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장’은 아니다. 관리형 여당 대표가 안 돼야 한다는 뜻이다. 국정을 운용하는 대통령은 여지를 두고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역할을 민주당에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사정은 더 복잡하다. 당초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월 7일 “당을 수술하는 메스 대신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미 6선의 조경태 의원이나 양향자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나경원, 윤상현 의원의 출마도 점쳐진다. 가장 유력한 주자는 당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1년 임기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새로 선출하는 선거다. 양당 모두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된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는 독배?
“누가 돼도 혁신은 어려울 것이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책임지는 자리다. 정권 초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이기긴 쉽지 않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이나 차기를 생각하는 국민의힘 정치인에게 이번 당대표는 독배가 될 수밖에 없다. 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국면에는 전당대회에 대한 주목도도 낮고, 결국 소위 ‘언더찐윤’이라 불리는 당내 기득권이 미는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
주목되는 것은 당내 비주류인 한동훈 전 대표, 친한계의 선택이다. 한 전 대표는 8월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전대를 강행한다면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전 대표가 불출마 쪽으로 기울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서 ‘철수’해 당대표 경선에 나서기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게 당내 주류의 시각이다.
“만약 한동훈이 출마해 다시 김문수에게 지면 지난 대선에 이어 2연패가 된다. 정치적으로 치명상은 아니지만 스크래치가 나는 것이다.” 김철현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김 평론가는 종전 친윤이었던 당내 기득권 의원들 입장에서 당대표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나 같은 경북 출신으로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은 확실한 친윤계다. 다시 말해 친윤계 선출직 최고위원 3명만 뽑으면 당대표가 누가 되든 이른바 쌍권(권성동·권영세)으로 대표되는 ‘언더찐윤’이 지도부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양당 지도부가 바뀐 뒤 대통령,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헌기 소장은 “정권 초 협치가 필요하다는 당위는 있지만, 협치는 쌍방이 노력해야 한다. 어느 한편에서 한다고 이뤄질 수 없다”며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고 내란 방탄 포지션을 버리지 않는 한 협치할 이유가 없다.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장외투쟁이나 ‘윤어게인’처럼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보다 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유정 전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그랬듯, 천막당사라도 치는 절박함이 있어야 기사회생의 희망을 볼 수 있는데 그럴 자신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 지역구나 관리하며 정권의 실수를 요행처럼 기원하며 세월만 보내는 집단이 돼버렸다”라며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생각조차 못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8월 당 지도부 재정비 이후에도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상황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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