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청 정부, 지방 미분양 1만호 ‘반값’에 매입…건설업계 “지방 수요 적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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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1 17:3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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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청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분양가의 반값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위기’ 건설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신 할인 분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지방 주택시장의 수요가 적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HUG의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다.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로 HUG에 분양가 50%와 이자 등 최소 실비용을 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환매 사업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당근’인 동시에 손실을 줄일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라면, 이를 HUG에 2억원에 팔아 당장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건설사는 반값에 판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준공 후 1년까지 2억원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자구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2013년에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이 1만9000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700호가량을 제외한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자구 노력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건설업계에선 그러나 현재 서울 쏠림으로 지방의 수요가 말라버린 상황인 만큼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동성을 내주며 할인 분양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면서 “비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건설사의 자구책이 되는 대신 가격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준공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반값 분양가를 받아들이겠나”라며 “부도 직전이 아니라면 안심환매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토부는 3000억원의 국비 출자로 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조성해 10%대 고금리 대출을 5~6%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 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수 사업장 선정 기준은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안정성 등이 언급됐을 뿐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좀비기업’ 연명만 돕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은 “시장 실패를 겪은 시행사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명백한 부실 이연”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반대토론에서 이런 말을 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튿날 조선일보도 같은 논조의 사설을 썼다. 검찰은 정권의 도구라는 전제를 노골적으로 깔고 있는 이 주장은 3대 특검이 검찰개혁 때문에라도 필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3대 특검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달리 검찰 손을 빌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현 집권세력이 검찰을 이용해 정치보복을 하려는 것이야말로 위선이요, 이율배반일 것이다. “정치보복을 하려고 했다면 독립적인 특검에게 맡기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중앙지검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혀 보복 수사를 하면 된다”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3대 특검에는 총 120명의 검사가 투입된다.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큰 인천지검을 웃도는 규모다.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까지 최대 570명의 인력이 최장 5개월(내란 특검)·5개월(김건희 특검)·4개월(채 상병 특검)간 윤석열 부부의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3대 특검이 얼마나 초대형인지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것도 문제 삼는다. 그러나 3대 특검은 ‘윤석열 검찰’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검찰청이 경쟁하듯 야당 대표, 야당 대표 부인, 다수의 야당 의원,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인과 딸, 전 정부 고위 관리, 비판언론을 10만원 단위까지 1년 365일 수사했다. 특검은 수사기한이라도 있지만 검찰은 그것도 없다. 없으면 털어서 조지고, 그래도 안 나오면 미뤄서 조졌다. 대선 직전 무혐의로 종결되긴 했으나 필자와 경향신문 후배들도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1년8개월간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았다. 검사는 후배들 앞길 막아서야 되겠느냐는 투로 취재원을 추궁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정적과 비판언론 때려잡는 무기한 상설특검이었다.
선의든, 악의든 검찰 손을 빌리면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어 있다. 공훈세력인 검찰이 일종의 지분을 행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을 적폐 청산의 칼로 쓴 대가가 검찰 특수부 강화였고, 윤석열 사단의 검찰 지배였다. 힘을 빼도 모자랄 검찰이 더 막강해졌다. 검찰개혁을 약속하고 검찰총장에 오른 윤석열은 검찰개혁 저지의 선봉장이 됐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사회가 검찰에 빚진 게 없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그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가 백주에 거리를 활보하며 시민들 혈압 수치를 높이는 중이다. 비유하자면 사회는 채권자, 검찰은 채무자인 셈이다.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라는 뜻이다.
타락한 조직은 그 구성원들도 타락한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큼지막한 사건보다 구성원들의 미시적 행태에서 조직의 병증이 더 잘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은 기업도, 공직사회도 주물렀다. 군사정권 때 육사 출신이 그런 뒤로 특정 직역이 이렇게 위세를 부린 건 처음이다. 이 속된 이익공동체의 관계망에서 도덕적 판단은 중지된다. 계산이 도덕을 압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피아를 식별한다. 언뜻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가 한둘이 아니었지만 검찰 구성원들은 ‘우리 대통령’을 감싸기 바빴다. 사람들이 윤석열의 불통과 무능을 탄식하던 지난해 중반쯤, 임용된 지 얼마 안 되는 파릇한 검사가 사석에서 ‘우리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더라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듣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가망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해는 지기 전에 붉고, 이권은 몰락하기 전에 질펀하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머지않아 내면 깊숙한 도덕적 타락의 청구서가 검찰에 날아들 참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향은 확고하니 올해를 넘길 이유가 없다. 혼란을 이유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말이 나올 테지만, 그건 민주화되면 혼란스러우니 독재를 계속하자는 거나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건 민주적·선진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교한 마감질이다. 이 모든 게 영혼 없는 검사들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후 첫 기소 사례다.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은 석방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기소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는 3대 특검 중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고 당일 바로 기소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놨는데, 조 특검은 해당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신속하게 추가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빠르게 추가 기소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재판부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이에 반발해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구속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조 특검의 요청에 따라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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