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9일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도 추진을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전작권 환수는 역대 정부에서 논의돼 왔으나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일정이 계속 늦춰졌다. 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15년 12월로 늦췄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 3대 조건이 충족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3대 조건을 충족시켜 임기 중 전작권을 환수하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전작권 환수는 시점이 문제일 뿐 갈 길은 정해져 있는 해묵은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기 이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군사력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고, 한 해 국방비가 북한의 GDP보다도 많다. 그런데도 준비가 덜 되었으니 전작권을 돌려받지 말자는 건 전작권을 영영 포기하자는 거나 다름 없다. 북핵 위협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북핵에 대한 억지력의 핵심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다.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준다고 확장억제 정책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이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모든 조건을 갖춰놔야 환수할 수 있다는 군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금껏 환수의 걸림돌이 돼온 것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이양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건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 역할 다변화와 관련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전환기에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여전히 미국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전작권 환수를 상수로 놓고 전환기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다. 이제는 전작권 환수를 전제로 한·미 양국의 국익에 맞게 동맹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효율화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에 이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동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이 13일 만나 중·러 간 전략적 협력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 우크라이나 위기, 이란 핵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12일 북한 원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중국 톈진에서 15일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찾았다. 두 사람은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만났다.
왕 부장은 “중·러 외교장관 간의 긴밀한 소통은 양국 정상의 공통 인식 이행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양국은 다음 단계의 고위급 교류를 공동 준비하고 포괄적 전략적 합의를 심화하며, 격동하고 변화하는 세계가 초래하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올해가 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임을 강조하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하에 러·중 관계에서 지속적인 새로운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의지를 표명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 외교부는 두 사람이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차림으로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양국의 친밀함을 과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월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앞서 방북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래에 직접 만날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앞서 성명을 통해 “라브로프 장관이 방북 기간 김 위원장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배경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 활동 증가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이 5년 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서울 광화문 집회 홍보 신문광고를 제작한 정황이 나왔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청문회에서 전 목사와의 관계를 추궁받자 “관계가 전혀 없다”고 답했으나, 이와 상반되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손 대표의 발언은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2020년 8·15 대국본 집회를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광훈 목사와의 협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공동대회장명으로 신문광고 게재 지원(약 2500만원)’이라는 항목이 적혀있었다. 여기엔 ‘※리박스쿨에서 내용 디자인 제작’이라고도 돼 있었다. ‘조선, 동아, 중앙, 문화일보 등’ 이라는 내용과 함께 ‘시안은 우리가 만들어서 한기총에 주면 그걸로 반영 광고 예정(D-4일부터)’이라고도 적혀있었다. 이는 리박스쿨과 함께 사무실을 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 내부 문건이다.
실제 여기에 언급된 언론매체들의 지면에는 2020년 8월15일 열린 대국본 집회에 앞서 집회를 홍보하는 신문광고가 게재됐다. 집회를 5일 앞둔 2020년 8월10일부터 15일까지 4개 매체에 매일 광고가 실렸고, 당일인 15일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만 광고가 게재됐다. 광고에 쓰인 대표자 명단 등도 문건 내용과 대체로 일치했다.
육총 관계자도 이 광고 제작과 게재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2020년 육총 간부를 맡았던 A씨는 지난 1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관련 신문광고 등을 과거부터 리박스쿨이 맡아서 해 왔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는) 여러 우파단체가 모여서 하는 게 더 임팩트가 있고 전 목사가 동원력이 있으니 전 목사가 다 동원했다”,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광고 제작 등은) 리박스쿨이 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손(효숙) 씨가 전 목사의 회의체에는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다”며 “(당시) 리박스쿨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위치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문건이 사실이라면 손 대표가 청문회에서 한 증언의 신빙성도 의심받게 된다. 손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전 목사와의 관계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면식도 없다”, “집회현장에 나오기 때문에 아는 것뿐이지 직접 소통한 적 없다”, “개인적으로 인사 나누고 할 일은 없다”며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리박스쿨이 당시 대국본 광고를 맡아 제작했다면 적어도 2020년부터 보수단체 집회 등을 위해 리박스쿨과 전 목사 측 단체가 서로 협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손 대표에게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위증죄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은 “단체 간 교류가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간 ‘일면식도 없다’는 이야기는 믿기 어렵고 수사를 통해 위증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손 대표 측 변호인은 대국본 광고 제작 경위 등에 대해 “담당자가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박스쿨은 그런 식의 용역을 받아서 할 정도의 능력도, 직원도 없는 곳”이라며 “전 목사에게 확인할 일로,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전 목사와 식사 한번 한 적 없고 광고계약 같은 것도 한 적 없다”며 “리박스쿨은 이런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름을 올리거나 어떤 작업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대국본 측은 전 목사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당시 직접적으로 광고를 진행한 사례 외에 ‘리박’ 관련 광고 집행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국본 광고는 모두 대국본 내부에서 제작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무산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권에서 두 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국회는 두 법안 외 농업 4법에 포함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 추후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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