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폰테크 죽음의 현장엔 언제나 그들이 있다···20주년 맞는 ‘경찰 검시조사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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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1 23:4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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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폰테크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죽음의 진실을 가장 먼저 캐묻는 사람들이 있다. 변사 현장에 먼저 출동해 시신과 현장상황을 살피고 증거를 모으는 경찰 검시조사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이 검시조사관의 이름으로 현장에 정식으로 투입된 지도 20년을 맞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검시조사관 도입 20주년을 맞아 경찰청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검시 조사관은 변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안의나 부검의 등이 모두 참관할 수 없는 상황과 의료 전문 지식을 갖춘 수사 인력을 통한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도입됐다. 2005년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출신 일반직공무원을 18명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82명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간호사 등 임상 경험이 풍부한 검시조사관들은 시·도경찰청 광역과학수사팀 소속이다. 변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변사자의 상태나 평소 복용한 약물 등을 파악한다. 부검 전 자살·타살 여부 등 사망 원인을 일차적으로 분석해내는 역할을 맡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독사 등 변사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시조사관의 역할은 커졌다. 검시 대상 사건은 2016년 4만1534건에서 지난해 5만8063건으로 증가했다. 검시 참여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89.4%로 증가했다. 3교대로 근무하면서 검시에 나서는데 1건당 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날 세미나에선 검시조사관의 트라우마 관리와 변사사건 현장 검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특강이 이뤄졌다. 현직 조사관들의 사례 발표도 있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 등에서 벌어진 산불 사태에서 사망 변사자를 발견해 검시 후 신원을 확인한 사례와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사건에서 온몸에 멍든 학대 피해 학생의 검시를 통해 사건 해결에 관여한 내용 등이 소개됐다.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한 사람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인력과 장비 보강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태평양 전쟁 종전 80주년을 맞아 사적을 순방하고 있는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후 처음으로 원자폭탄 폭격 피해를 당한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19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3시쯤 마사코 왕비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도착해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했다.
이어 일왕 부부는 평화기념공원 내 방사선 피폭 희생자의 유골이 안치된 전시관에 들렀다. 이후 평화기념자료관(박물관)으로 이동해 지난해 일본 내 원폭 피해자들의 모임인 ‘피폭자단체협의회’(피단협)가 받은 노벨 평화상 상장·메달 복제 전시품을 살펴봤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일왕 부부가 이틀간의 히로시마 방문 일정 중 첫날 원폭 피해 생존자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날에는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양호 시설에 찾아갈 예정이다.
나루히토 일왕이 2019년 즉위 이후 히로시마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나루히토 일왕은 왕세자였던 1994년과 2006년 두 차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방문해 피해자를 추도했고, 즉위한 이후에는 매년 원폭 투하일에 가족들과 함께 묵념하며 희생자를 기렸다.
일왕의 부친 아키히토 상왕은 재위 기간 종전 50주년인 1995년을 포함해 총 다섯 차례 히로시마 위령비를 찾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히로시마는 태평양 전쟁 중이던 1945년 8월6일 미군이 원자폭탄 ‘리틀 보이’로 폭격한 도시다. 이 폭탄으로 34만4306명이 방사능에 노출된 것으로 히로시마시는 집계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태평양 전쟁 종전 80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기리고 전쟁의 폭력을 상기시키는 이른바 ‘위령 여행’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남동쪽 화산섬 이오섬(옛 지명 이오지마)에 이어 지난 4일 오키나와를 찾았다. 오는 9월에는 또 다른 원폭 피해 지역인 나가사키에 갈 예정이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2월 자신의 65세 생일을 맞아 종전 80주년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오늘날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비참한 체험과 역사가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후 80주년을 맞는 올해가 일본 발전의 초석을 놓은 분들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겨 평화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10여년간 서울과 전국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가 주요국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거점 도시 육성과 함께 비수도권의 주택건설을 통한 건설투자 분양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8일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과 지방 간 주택가격 차이가 주요국에 비해 더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은이 서울 등 주요 도시 주택가격과 전국 주택가격의 누적상승률을 비교해본 결과, 201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는 69.4%포인트였다. 이는 중국(49.8%포인트), 일본(28.1%포인트), 캐나다(24.5%포인트) 등 주요국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한국의 주택가격 양극화는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온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는 하락세가 2023년 이후 지속되면서 두 지역 간 주택가격 상승률 및 수준 격차가 점차 커졌다.
한은은 “수도권의 경우 좁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울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비수도권은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물량 누적이 주택가격에 구조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양극화가 지역 간 주거비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짚었다. 지난 3월 기준 지역별 체감 자가주거비 수준을 보면 서울(229만원)과 경북(51만원), 전남(49만원) 등 비수도권 간 편차가 컸다. 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상승률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주택가격 상승기 중 최대 1.9%포인트(2021년 12월)까지 확대됐고, 팬데믹 이후 누적 상승률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여건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체감물가로 이어져 소비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비수도권 주택건설로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 신중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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