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미국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표시돼 있다. 비트코인이 11만2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전 최고가는 지난 5월22일 기록한 11만1900달러대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 일부가 연거푸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부 수사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수사 초반 속도전을 벌이다 삐끗한 모양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여럿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에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사건 현장 여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지만 영장 일부가 기각되면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스스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하지 못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특검팀은 이 사건이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 중이다.
수사 초반부터 영장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수사범위 적시와 강제수사 이유 등을 명확히 세울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수사 기간이 15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면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료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오는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이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8일 “내일(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찬반단체 다수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12·3 불법계엄 사태 등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중앙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의 집회가 예상된다.
경찰은 9일 영장 발부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경찰 30여개 부대 (약 2000여명)와 안전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점을 등을 배치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반면교사로 유사한 불법폭력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등도 동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하고, 폭력 등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행위자 등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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