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산 4대 강국’ 이끌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1 02:12 조회28회 댓글0건

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인 8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방위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 회의 정례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해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며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매년 7월8일인 방위산업의 날은 2023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나 무인로봇과 같은 경쟁력있는 무기 체계 개발,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정부 간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아래 ‘0원’으로 삭감됐던 서울독립영화제(서독제) 예산이 정상화됐다. 지난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서독제 측은 7일 성명에서 “2025년 2차 추경에서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예산은 총 4억이 됐다”며 “2023년 3억7000만원보다 소폭 증액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독제의 예산 정상화는 그간 영화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후퇴한 영화 행정을 재검토하는 선언이자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독립 영화 부문 예산은 전방위적으로 삭감됐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효율성을 이유로 2025년 서독제 지원 예산을 ‘0원’ 편성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영화 단체와 개인 8000여 명이 항의 연명을 제출했다.
거센 항의에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영화 관련 예산안을 2억9600만원 선으로 복구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예산 복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독제는 지난 2월 “국내 및 국제 영화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내는 등 부가적인 지원이 아닌 서독제 예산 정상화를 요구해 왔다.
서독제 측은 어렵게 성사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해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복원에 대한 선언이자 거버넌스 복원에 대한 상징적 요구가 담긴 결정”이라며 “증액된 예산을 포함한 주요 예산을 상금과 창작자 지원의 다각화, 영화인과 관객의 참여 확대 부문에 전격 투입하여 침체한 영화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했다.
한국 독립 영화의 산실인 서독제는 영진위와 (사)한국독립영화협회가 공동주최한다. 1975년부터 신진 창작자 발굴·육성을 목적의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왔다. 1999년 영진위가 민간자율기구가 되며 기관과 현장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됐다.
올해로 51회를 맞는 서독제는 오는 11월27일부터 9일간 열린다.
메이저대회 최다 우승에 도전하는 노바크 조코비치(6위·세르비아)가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와 4강에서 격돌한다.
조코비치는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테니스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 윔블던 남자 단식 8강전에서 플라비오 코볼리(24위·이탈리아)를 3-1(6-7<6-8> 6-2 7-5 6-4)로 물리쳤다.
조코비치의 4강 상대는 세계랭킹 1위 신네르다. 신네르는 벤 셸턴(10위·미국)을 3-0(7-6<7-2> 6-4 6-4)으로 제압하고 4강에 선착했다.
신네르와 조코비치는 지난달 프랑스오픈에 이어 2연속으로 메이저대회 4강에서 만난다. 프랑스오픈에서는 신네르가 3-0으로 승리했고,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신네르가 최근 4연승해 5승4패로 앞서 있다. 그러나 윔블던에서만은 대회 7차례 우승 전력의 조코비치가 신네르와 2차례 만나 모두 이겼다.
신네르는 그리고르 디미트로프(21위·불가리아)와 치른 16강전에서 초반 넘어지며 오른쪽 팔꿈치를 다쳐 고전했다. 하지만 디미트로프가 가슴 통증으로 기권한 덕에 8강에 오른 신네르는 이날 부상으로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고 보호대를 착용한 채 경기에 나섰으나 셸턴을 2시간19분 만에 제압했다. 신네르는 지난해 호주오픈과 US오픈,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통산 4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조코비치는 1987년생으로 최근 하락세가 뚜렷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다시 남녀 통틀어 메이저대회 단식 최다인 25회 우승 신기록에 도전한다. 이번에 우승하면 로저 페더러(은퇴·스위스)가 보유한 윔블던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8회)과 타이를 이루고 메이저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우게 된다.
대기록의 길이 쉽지는 않다. 조코비치가 4강에서 세계 1위 신네르를 제치더라도 결승에서 윔블던 3연패에 도전하는 세계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알카라스는 테일러 프리츠(5위·미국)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충북도가 폐교를 새로 단장해 지역 관광자원으로 만들었다.
충북도는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대후분교를 자연 친화형 숙박공간으로 만드는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대후분교는 1993년 학생 수 감소로 폐교했다. 이후 민간사업자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대후분교를 임대해 야영장 등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고 수년간 방치됐다.
충북도는 22억원을 들여 대후분교를 매입해 재활용에 나섰다.
충북도는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후분교 교사동을 고쳐 숙박시설을 만들었다. 폐교의 기존 건축구조를 살리면서 4인실 2개, 2인실 4개를 마련했다. 운동장에는 캠핑사이트 5개가 꾸며졌다.
포스코이엔씨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7억원을 들여 교사동 옆에 세미나실 등을 갖춘 ‘다함께공간’을 신축했다. 포스코이엔씨는 이 건물을 충북도에 기부한다.
충북도는 대후분교를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농촌 체류형 콘텐츠를 접목시켜, 체험·휴식·커뮤니티 기능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충북도가 폐교 재활용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조례제정을 통해 이용료 등을 정한 뒤 위탁 운영에 나선다.
황의정 충북도 농촌상생팀 주무관은 “농촌지역 방치 시설을 활용해 외부 방문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농촌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 시점을 9일(현지시간)에서 다음달 1일로 연장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촉박한 일정 속에서 협상에 나섰던 한국으로서는 23일의 시일을 더 확보했다.
정부는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서한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서한의 주요 내용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서한으로 8월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국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율을 현재 통보된 25% 아래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에 체류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한 발표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양국 제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상대임을 피력하고,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된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25%, 철강·알루미늄 등에 50%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9일에도 러트닉 장관과 협의할 예정인 여 본부장은 “새로운 유예 기간으로 3주 정도 시간을 확보했으나,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므로 본격적인 협상 가속화로 ‘랜딩 존(착륙지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서한 통보와 관련해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점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다음달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해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으로 불확실성이 더 장기화, 고착화하는 것을 우려했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7월9일부터 상호관세가 즉시 발효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보니 그에 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8월1일 막판까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리스크팀장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끝나더라도 이 정책으로 인한 거시적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며 “아직은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이 대통령 “‘방산 4대 강국’ 이끌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하라” > Q&A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