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민정 인선 키워드는 ‘검찰 개혁’…“검찰개혁 아이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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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30 19:41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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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인선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법무·민정 라인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사법 개혁을 진두지휘할 인사들에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과 검찰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전진 배치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민정 라인 인선의 기준과 향후 최우선 책무가 ‘검찰 개혁’임을 뚜렷이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이유를 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발탁을 두고도 “검찰 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국 폐지 등 공약이행을 맡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친명 중진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5선)을 내정하며 당대표급의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들을 부처 장관으로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사법개혁·검찰개혁·수사권 조정·자치분권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문제를 교정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부처들이다. 실세 의원의 장관 발탁으로 조기에 부처를 장악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로 읽힌다.
이날 인선으로 경제부처 인선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모두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구 내정자는 기재부 예산실장에 2차관을 지낸 뒤 국무조정실장까지 지낸 정통관료다.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 이후 2개월간 빈 자리로 있던 경제수장 자리를 당장 일할 수 있는 인사로 시급히 메워야 한다는 필요가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친 김정관 내정자는 민간기업 대표라는 점이 주목받는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 강 비서실장은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9일)이 임박했다는 점 등이 경제부처 장관 내정을 서두른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6·27 가계대출 규제 등 초고강도 대책의 여파가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할 국토부 장관 인선에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인선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특정 신호를 줄 수 있어 인사 검증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름을 올린 것도 눈에 띈다. 정 내정자는 코로나 19 사태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기용됐다. 의사 출신인 그에게 의료대란 해법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조각의 밑그림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로 국무위원인 전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곳을 제외한 17개 부처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인준 정국의 막이 오른 셈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들은 출범 초기 크고작은 인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 국정동력이 약화되곤 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인사검증의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출범해 이재명 정부와 흔히 비교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1기 내각 구성을 마치는 데 반년이 넘는 195일이 걸렸다.
미국과 중국이 26일(현지시간) 관세·무역 관련 잠정 합의에 서명했다. 미국이 인도를 비롯해 주요 교역 상대국 10개국과 곧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의 언급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규모 감세 방안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 관련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힌 문서는 이달 9~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와 관련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이틀 전(24일)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도 맞대응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미국도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제트 엔진,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에탄올 등의 수출 제한을 거둬들이겠다는 의미다.
중국도 2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통해 마련한 합의안을 최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7일 기자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발표한 자료에서 “런던 고위급 무역 회담 이후 양측 대표단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최근 승인 절차를 거쳐 프레임워크의 세부 사항을 추가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조건에 부합하는 통제 품목의 수출 신청을 법에 따라 심사·승인할 것”이라며 “미국도 이에 대응해 일련의 제한 조처를 철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중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회담에서 90일 동안 서로에 대한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은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실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중국은 미국의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반발했다.
이후 미·중 정상 간 통화를 거쳐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와 관련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인 향후 2주 동안 10개국과 무역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우선적으로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한 뒤 그것들을 범주화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협상을 타결하게 될 10개국과의 무역 합의 틀이나 내용이 나머지 국가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우선적으로 합의를 하려는 10개국이 어디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백일해가 대유행하면서 법정 감염병이 전년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수 감시 법정 감염병(1∼3급) 신고 환자 수는 총 16만8586명(인구 10만명당 329명)이었다. 이는 2023년(10만9087명)과 비교해 5만9499명(54.5%) 늘어난 수치다.
법정 감염병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질병으로, 감염 위험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한다.
환자가 늘어난 주요 감염병은 백일해, 성홍열, 수두,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등이다. 2023년 8월에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전수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 코로나19와 지난해 1월부터 4급에서 3급으로 전환된 매독은 전체 집계에서 제외했다.
특히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면서 환자 수가 폭증했다. 2023년 292명이었던 백일해 환자 수는 지난해 4만8048명으로 164.5배 증가했다. 백일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자연 유행 주기를 건너뛰고는 지난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크게 유행했다.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성홍열도 미취학 영유아와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했다. 환자 수가 전년의 8.1배인 6642명 발생했다. 그밖에 수두 환자가 3만1892명, CRE 감염증 환자가 4만2347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18.3%, 10.3% 늘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6268명)는 지난해 발생이 10.7% 증가했다.
반면 일명 ‘볼거리’라 불리는 유행성이하선염(6425명)은 전년 대비 17.0% 줄었다. 결핵(1만4412명)과 A형 간염(1168명), C형 간염(6444명) 환자 수도 각각 전년에 비해 7.9%, 11.8%, 11.1% 감소했다.
해외 유입 감염병 사례는 606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5.8%(코로나19 제외) 늘어난 수치다. 뎅기열(196명), 매독(117명), 말라리아(54명), 수두(43명), C형 간염(41명) 순으로 해외 유입 사례가 많았다. 환자 대부분(79.5%)이 아시아 국가에서 유입됐다.
법정 감염병 사망자(결핵 제외)는 1238명으로, 전년 대비 18.2% 늘었다. CRE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838명으로 가장 많았다. CRE 감염증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이른바 ‘슈퍼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이다. 이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과 폐렴구균 감염증으로도 각각 158명, 87명이 숨졌다.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6일 개막한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 행사장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이 산업로봇의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6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에 개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핵 포기를 압박하면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6년간 이란을 적성국으로 여겼으나 본토를 공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군의 이란 공습이 “엄청난 군사적 성공”이었다며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시설은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말했습니다.
23일자 1면 사진은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 공습이 끝난 뒤 대국민 담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공습 피해를 입은 이란 본토 핵시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들어오면 트럼프 사진을 밀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외신 사진기자가 카메라에 담은 사진을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핵시설을 타격했는데 이를 찍겠다고 달려들 기자는 없겠지요. 이건 전장에서 카메라를 드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미국의 위성사진을 기다렸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증거로서의 위성사진은 트럼프 정부를 위해 재빨리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예상대로 사진이 일찌감치 제공됐습니다만, 파괴의 규모가 잘 드러나지 않아 1면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6월 24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협해왔다며 핵시설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주유엔 이란 대사는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수배 중인 전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시 한번 미국을 값비싼 전쟁으로 끌어들였다”며 “미국은 네타냐후를 보호하기 위해 무모하게 자국 안보를 희생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세계 최악의 테러 지원국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헌장에 명시된 집단 자위권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안보리에서 이란 대사가 미국의 자국 핵시설 공격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 자리 건너 미국 대사가 앉았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 중에 이 사진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이란 대사가 발언하는 동안 미국 대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검색했는지, SNS나 문자를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집중해 듣고 있지(싶지) 않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사진의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를 찾아내셨다면, 사진 게재의 의도가 잘 전달된 겁니다.
■6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동의하면서 지난 12일간 2000명 이상 사상자를 낸 양국의 교전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합의 후에도 미사일을 주고받아 살얼음판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중동의 긴장 완화 기대감에 코스피지수가 3% 가까이 올라 3년9개월 만에 3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종가가 31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27일 이후 처음입니다.
1면 사진은 하나은행 본점의 딜링룸 전광판에 표시된 코스피 종가입니다. 코스피가 3100이 넘었다는 걸 이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은 없습니다. 코스피가 폭락하든, 폭등하든, 3000을 넘든, 5000을 찍든 이 사진만 한 게 없습니다. 자주 지면에 등장하는 주요 취재 장소입니다. 홍보 효과를 얻는 은행 측의 필요와 매체 사진기자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전광판의 숫자이지만 저 숫자 안에는 국내외의 굵직한 현안과 복잡한 관계들이 들어앉아 있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6월 26일
‘초가속 시대의 도전-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 경향포럼>이 열렸습니다.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사례와 연구동향을 확인하고, 사회학자·철학자 등과 함께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센터장은 현재 속도 그대로 기술 발달이 10년 더 이어지면 기술 발달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 불평등이 심화하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I라는 강력한 힘, 권력을 활용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기술 발달을 인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이들이 ‘이 혁명’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은 “무조건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AI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개개인에게 선택지를 주는, 실패하거나 어러움에 빠지더라도 금세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10년 뒤 AI 기술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총장은 “인류 사회가 공동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갈 것”이라며 “(공동 협력을 위해) 교육기관이 인문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지나 네프 센터장이 강연하는 모습입니다. 웬만해선 어떤 사진도 회사 구성원들이 공들여 준비해 주최하는 포럼 사진을 밀어내지는 못합니다. 이날 1면 사진은 수월하게 골라졌습니다.
■6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직무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한 겁니다.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1면 사진이 될 건 분명했습니다. 후보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는 사진, 국회의장석 앞 단상에서 연설하는 사진, 연설 후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진마다 1면 후보가 될 자격이 있으면서도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면 사진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사진의 장점보다는 모자라거나 아쉬운 부분을 부각해 탈락시키는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기본적이고 익숙한 사진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시정연설이니 연설을 하는 장면이라면 1면 사진 자격에 태클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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