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카드깡’ ‘개인 간 직거래’ 땐 쇠고랑···“수익 몰수·추징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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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4 22: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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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부가 최근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른바 ‘카드깡’ 등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주는 최소 15만원 가량의 소비쿠폰을 가짜로 영업점에서 결제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인 12만~13만원 가량의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불법 유통하는 거래가 나타나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해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먼저 상품권 가맹점이나 매장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소비자와 식당 업주가 짜고 15만원 어치의 음식을 실제 팔지 않았으면서 카드로 입금된 소비쿠폰 15만원을 결제한 뒤 20% 할인된 12만원을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식이다. 이런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이런 방식으로 업장에서 차액을 챙기면 카드사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된다. 지류로 된 소비쿠폰을 대량으로 할인 매수해 허위매출을 일으킨 뒤 남은 차액을 챙기거나 사기 범행을 위해 허위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소비쿠폰을 싸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을 신청한 뒤 입금된 신용·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모두 위법행위가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한 후 인지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소비쿠폰과 관련된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119청소년단 중등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22일 대구 동구 소방교육안전센터에서 방수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시행한 이후 거래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전반적인 가격대가 떨어지고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이 조정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6월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규제 이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격은 6억6000만원이었으나 규제 이후 5억원으로 떨어졌고, 거래면적도 84㎡에서 75㎡로 줄어들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2만474건에서 5529건으로 73% 급감했다.
중위 거래가격과 전용면적은 수도권에서 거래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용면적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지표다.
특히 서울만 보면, 중위 거래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규제 전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낮아졌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고가 단지가 밀집된 강남권과 한강변의 고가·대형 평형의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강남구는 중위 거래가격이 29억원에서 26억원으로 3억원 낮아졌고, 중위 전용면적도 85㎡에서 76㎡로 줄었다.
직방은 “6·27 대책 이후 일시적 착시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이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대북·대남 방송이 50여년 만에 중단됐다. 북한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대부분 중단했다. 지난달 접경지역 확성기·소음 방송을 서로 멈춘 데 이은 남북 상호 간의 긴장 완화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1월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라디오·TV 대남방송을 전부 중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국정원은 최근 대북방송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이 지난 22일 오후 10시 대북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했다. 10개 주파수의 방해 전파 발신을 멈췄고, 현재 2~3개 주파수가 남아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한 것에 대해 “예상 못했다. (정부는 대북방송 중단을) 북한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대가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가 (대남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심리전 방송을 담당했던 국정원 내 조직은 안보위협 탐지 등 새로운 임무를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심리전 차원의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것은 50여년 만이다. 그간 대남·대북 방송은 체제 대결의 상징이었다. 북한은 1967년 ‘제2중앙방송’(1972년 평양방송으로 개칭)으로 처음 대남 라디오 방송을 했다. 1973년에는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라디오 방송 ‘희망의메아리’가 시작됐다. 대북 TV 방송은 1980년대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해 1월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통일의메아리’ ‘평양방송’ ‘평양FM’ 등이다.
전문가 “북한, 긴장 조성이 이익 안된다고 본 듯”
남한이 이달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인민의소리’ ‘희망의메아리’ ‘자유FM’ ‘자유코리아방송’ 등이다. 남한은 심리전 방송에서 시사 뉴스나 날씨 예보,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 등을 내보내왔다.
지난해 1월 북한이 먼저 대남방송을 중단한 이유는 명확지 않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남한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이 방해 주파수 발신 중지로 호응한 것은 비례적 대응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대미·대남 관계에 대해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을 천명했다. 이 기조에 따라 지난해 북한은 대북전단이 날아오자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고, 확성기 방송이 들리자 소음 방송을 내보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우호적 관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 행동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얻어야 할 게 많은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리전 방송 중단 등 남북의 최근 조치들이 남북 긴장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는 등 양측은 긴장 완화 조치를 주고받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심리전 방송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방송 중단으로 양측이 평화 공존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12일의 직접 무력 충돌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인도적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50만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이란에서 강제 추방당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강제 인구 이동 중 하나였다. 이는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었는데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바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란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상황은 이 비극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탈레반을 피해 이란으로 간 이들은 테헤란에 떨어지는 이스라엘 미사일을 보며 절망했다. 안전을 찾아간 곳에서 다시 전쟁의 공포를 마주한 것이다. 더 비극적인 것은 합법적 지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피란처조차 없다는 점이다.
이란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추방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추방 정책을 가속화하는 구실에 불과하다.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이란 국민의 반감을 이용해 가장 무력한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인 약 450만명이 이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260만명 이상이 서류 미비자다. 이들은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심카드 구매는 물론 특정 지역 거주조차 금지당한 채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이들의 삶은 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는 올해 들어 70만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인이 이란에서 돌아왔고, 이 중 70%가 강제 송환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7월 첫주에만 25만명이 추방돼 하루 최대 4만3000명이 국경을 넘는 상황이 벌어졌다. 4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더위 속에서 수용센터는 포화 상태가 됐고, 보호자 없는 어린이만 5000명에 달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추방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이다. 국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 대상자들은 구금 과정에서 금품 갈취와 학대를 당하고 기본적인 생활 조건도 보장받지 못한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간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절망이다. 탈레반 정권하에서 여성들은 교육과 대부분 직업에서 배제됐고, 국민의 70%가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수준으로 살고 있다. 심각한 가뭄과 경제 붕괴로 인도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귀환민을 받아들일 역량은 전혀 없다.
이 사태는 현대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강대국 간 갈등의 여파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 전가된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탈레반의 박해를 피해 찾은 이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이 위기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제3국 정착 확대, 그리고 이란과 파키스탄 같은 난민 수용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잊혀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탈레반을 피해 온 이들이 다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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