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주식공부 인천서 사제 총으로 아들 쏴 살해한 아버지 영장실질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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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4 23:2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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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주식공부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 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아버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하지만 이 60대 아버지는 경찰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아버지 A씨(6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온다면서 미리 차량으로 가져왔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3발을 발사했다. 2발은 아들에게, 나머지 1발은 문으로 발사했다.
A씨가 사제 총을 발사할 당시 아파트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20년 전 이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고, 남은 총알은 86발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미사리 쪽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3시간 뒤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남태령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는 마약이나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 병력이나 총기와 관련된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가족 간의 불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문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A씨의 정신 상태와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대표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오후 마감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15개 기업·기관이 주관사로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관사로 이름을 올린 것은 네이버 클라우드·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과 SK텔레콤·KT 등 이동통신사, LG AI연구원 등이다. 게임사 엔씨소프트의 AI 기업 NC AI,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한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코난테크놀로지도 출사표를 던졌다. 학계에선 카이스트(KAIST)가 유일하게 주관사로 나섰다. 이들 주관사는 산업계·학계·연구 분야 주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으로는 게임사 크래프톤,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등이 있다.
열띤 경쟁이 예고된 이번 사업은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내 관련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셋, 인재 등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목표하는 AI 모델의 성능은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이다.
과기부는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한 뒤 서면 평가를 통해 15개 팀을 10개로 압축하고 이후 발표 평가를 거쳐 5개 팀으로 후보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은 사업비 심의와 조정 등 절차를 통해 8월 초까지 진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폭우 피해와 인사청문 논란으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긴 했지만, 지난주에 제77주년 제헌절을 거치면서 개헌론이 공식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맞아 “국민과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단계적·연속적 개헌을 천명했다. 이에 호응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개헌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던 이 대통령이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헌 의지를 밝혔고 그 주도권을 국회에 맡겼으니 개헌론은 이제 정치 과정의 상수가 됐다. 국정의 두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나섰으니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내란 사태로 민생고가 깊어지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는 오히려 기대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이 모두 국민을 개헌의 주체로 천명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이 개헌의 주체로 나서지 않는 한 개헌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권자 국민들도 왜 개헌이 필요하며, 왜 그 주체로 나서야 하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1987년 헌법은 6월항쟁으로 국민이 쟁취한 헌법이다. 87년 체제에서 한국형 민주공화제는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를 달성해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 시장경제와 민주공화정을 동시에 이룩한 대표적 사례가 됐다.
한편 87년 체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헌정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음도 명확해졌다. 무엇보다 권력자의 헌정 유린으로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를 실제로 경험했다. 동시에 불확실성이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커진 국내외 상황은 정치 과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민생 확보가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도 일깨워주었다. 결국 87년 헌정 체제는 그동안의 성취를 이룬 계기들을 온전히 계승하면서도 모자란 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혁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즉 87년 헌정은 국가권력의 일방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도 만성화된 정치 교착을 돌파해 정치적 생산성을 높이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권력의 견제와 생산성 높은 정치라는 이중과제를 돌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은 주권자 국민을 중심으로 한 ‘더 강한 민주주의’에 달려 있다. 87년 헌정의 반복적 위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핵심은 ‘민주화의 역설’로 빚어진 ‘민주주의의 결핍’ 때문이다. 민주화의 성과물들이 정작 주권자 국민들의 정치적 권능을 강화하는 것보다 관료들이나 검찰, 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조직이기주의만 강화해준 탓에 민주적·공화적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터져나온 게 12·3 내란 사태다. 국회 또한 중앙집권화된 공천제도에 기반한 정당제도와 비례성을 상실한 선거제도로 인해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진정한 국민 대표가 아닌 지역이나 정파만 과대 대표되고 정작 국민은 주어진 정답지에 제한된 선택만을 강요받는 민주주의의 결핍이 구조화됐다.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폭주는 단순한 권력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처럼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지체가 낳은 독버섯과 같다.
결국 이제 헌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본법인 헌법의 저자는 국민이라는 공준에 입각한 헌정 개혁이 절실하다. 87년 헌법의 어떤 부분을 계승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참여해 숙의할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야 헌법이 진짜 국민의 헌법이 되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가권력이 헌법을 다시 무시하고 어기려 들 때 국민이 나서서 막아내고 헌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민의 직접 행동으로 현대사의 고비마다 독재헌법을 극복하고 민주공화헌법을 쟁취하고 또 지켜온 힘은 헌법이 권력자의 법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법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것이다. 개헌이 국민 중심이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알량한 여야 합의를 빌미로 헌정 개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정치개혁이든 권력기관 개혁이든 권력구조 개혁이든 여야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숙의해 결정하게 하라.
국민이 헌법의 저자이고, 바로 이 주체의 정상화가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완성태로 진화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집중 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사태 지역에 산림청이 지난 3월 산사태 예방 작업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영남 산불 재난 이후 산사태 위험이 커진 지역에 응급 복구 조처를 했지만 짧은 시간 쏟아진 물폭탄에 산사태 피해를 막지 못했다.
21일 산림청 취재 결과 지난 3월 산불 이후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 지역은 모두 279곳이다. 이중 산청군 내 응급복구 지역은 시천면 22곳, 단성면 5곳으로 모두 27곳이다. 산청군은 지난달 해당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를 마무리했다.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산불 피해지를 조사해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한다. 피해 규모와 유형, 민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예방 조치가 시급한 곳은 장마 시작 전인 6월까지 응급 복구를 진행한다.
산림청은 방수포나 개비온 옹벽을 설치해 응급 복구를 진행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비가 내렸을 때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곳이나 풀이 난 곳은 방수포를 덮는다”고 말했다. 개비온 옹벽은 철망 상자에 석재를 채워 조립한 구조물로 경사진 지반을 보호하거나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짧은 대비 시간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다.
응급 복구 조치는 극한 호우 앞에서 역부족이었다. 특히 지난 19일 산사태를 부른 강한 비는 응급 복구 지역이 아닌 산청읍에 몰렸다. 산청읍의 경우 19일 하루 360㎜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잇따라 일어났다. 산청에서만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는데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산청읍에 집중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많은 비로 산 밑에 있던 민가가 매몰됐다”며 “사전에 산사태 응급복구 지역으로 관리했더라도 너무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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