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만자는집 관세 깎은 일본이 미국에 준 것은?···조선·의약·광물·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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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5 00: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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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자는집 미국이 일본에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각각 15% 부과하는 양국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이후 일본과 맺은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일본은 조선과 의약, 핵심광물, 반도체·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집중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전례 없는 미·일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체결’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이 자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외국의 역대 최대 규모 투자 약속”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산업 기반 재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조선소 건설과 상업·군 선박 건조, 제약 및 의료 제품 생산, 핵심 광물 채굴·가공·정제, 미국의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역량 재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투자 주요 분야로 소개했다. 조선, 반도체 등은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본은 알래스카 LNG 공급 계약을 검토하는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수입 제한을 풀고, 그간 국산·수입 차량 모두에 적용해온 엄격한 안전·환경·기술 기준을 버리고 미국산 자동차용 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일본이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미국 제품 80억달러(약 11조원)어치를 구매하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리는 등 수입 할당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에는 일본이 미국의 국방 장비를 연간 수십억달러어치 추가 구매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운용성과 동맹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미 결정해놓은 방위력 정비계획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일본이 투자 협정을 지킬지 계속 지켜볼 계획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일본이 합의를 지킬지 어떻게 보장하나’라는 질문에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본의 투자금을 미국의 대출, 신용 보증, 지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지시할 것이며, 핵심광물, 제약, 반도체, 조선 등 공급망 위기 완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이 최근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 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 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며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되고 있다”고 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 등 치료에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소마트로핀’ 성분 제제가 가장 흔히 쓰인다. 대부분 주 1회 주사로 투여한다. 해당 역연령(달력상의 실제 나이)보다 골연령이 감소한 만 3세 이상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소아환자,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 15~16세 내의 기준을 만족해야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5년 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60%가 건강상 문제가 없는데도 키 성장을 목적으로 주사제를 사용했다. 이 주사제를 쓴 6명 중 1명은 심지어 평균 신장보다 컸다.
소아·청소년 대상 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량은 매년 늘고 있다. 2023년 성장호르몬 주사제 공급액은 약 4800억원으로, 2019년보다 2.5배 늘었다. 같은 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로 건보 급여가 청구된 환자 수는 3만7017명으로 10년 전보다 7∼8배 늘었다. 중대한 부작용 사례 보고는 2014년 27건에서 2023년 106건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물질을 쓰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출혈·타박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면 거인증, 말단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의원, 약국 등 과대광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시민이다. 무주택자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소득 358만9000원이다.
지원 대상 거주지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다.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원 이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나 대전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타 주거·금융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60%, 임대료 40%를 반영해 점수로 환산한 뒤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대전청년포털(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 통해 하면 된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과 함께 청년과 청년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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