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에 ‘안전고리’ 다니…쪽방촌 여성 주민 방도 시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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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5 00: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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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대문쪽방촌에서 7년째 거주 중인 A씨(72·여)는 매일 밤 방문을 열어놓고 잔다. 문을 열어놓으면 복도 끝에 설치된 에어컨 바람이 방 안까지 들어온다.
21일 쪽방촌에서 만난 A씨는 “이제는 그동안 에어컨 없이 어떻게 여기서 살았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에 육박했지만 쪽방건물 내부는 에어컨 덕에 냉기가 흘렀다.
서울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돈의동·창신동·남대문·서울역·영등포 쪽방촌 공용공간(복도)에 총 121대의 에어컨을 설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마다 에어컨을 두면 가장 좋지만 건물 노후화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차선책으로 복도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달아 냉기가 각 방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서울 5개 쪽방촌 공용공간에 설치된 에어컨은 총 229대에 달한다. 쪽방상담소 관계자는 “건물구조 문제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면 서울에 에어컨 없는 쪽방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에어컨은 주민들이 모두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24시간 가동된다. 무더위쉼터에도 총 50대의 에어컨을 배치해 쪽방촌 주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 가지 고민은 여성 주민들의 안전 문제였다. 아무리 에어컨을 가동해도 여성은 안전상 이유로 방문을 닫고 자야 했다. 복도에는 냉기가 흐르는데 여성들은 예전처럼 폭염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쪽방촌 여성 주민 10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고리 설치 작업을 벌였다. 문을 열어둬도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씨가 밤새 문을 열어놓고 잘 수 있는 이유도 안전고리 덕분이었다.
이종순씨(74·여)는 “이웃 남성들이 해코지할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며 “다만 요즘 좀도둑이 돌아다녀서 무서웠는데 안전고리 덕분에 낮에도 안심하고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쪽방촌 에어컨 전기요금도 1대당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주민들이 건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에어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민들에게 특히 만족도가 높은 시설은 ‘동행목욕탕’과 ‘밤더위대피소’다. 시는 샤워시설이 열악한 쪽방 사정을 고려해 인근 사우나와 협약을 맺고 주민들이 폭염을 피해 목욕하고, 잠도 잘 수 있는 ‘폭염 대피시설’도 마련했다. 5개 쪽방촌 인근 7개 사우나 시설이 동행목욕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중 5곳은 밤더위대피소로도 개방된다.
실제 올해 6월 말 기준 동행목욕탕 누적 이용자 수는 1만7972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100여명의 주민이 찾은 셈이다. 밤더위대피소도 지난해 기준 3069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49.5명꼴로 이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여성전용 야간 밤더위대피소(은전 사우나)’도 운영하고 있다. 은전 사우나 대표 B씨는 “우유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 하고 있다”며 “여성 쪽방주민들이 편히 씻고 쉬어갈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폭염에 더 취약한 쪽방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존 지원과 더불어 앞으로 더 세심하게 지원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전력이 폭로돼 사실상 코트를 떠났던 여자배구 전 국가대표 공격수 이재영(28·사진)이 복귀한다.
일본 빅토리나 히메지 구단은 지난 21일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이재영 입단을 발표했다. 히메지는 1부 리그 팀으로 지난 시즌 SV리그에서 27승17패를 기록, 14개 팀 중 6위를 했다.
이재영의 에이전트를 맡은 김현도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논란이 컸던 만큼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결정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배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해져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재영은 히메지 구단을 통해 “지난 사건들을 진지하게 반성한다”며 “내게는 배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재영은 지난해 7월 자신의 SNS에 “제2의 인생을 응원해달라”는 글을 올려 은퇴를 암시하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배구를 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초 배구인 출신들이 모인 동호회에서 우연히 코트에 섰고 긴 공백에도 점프, 달리기,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배구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 김씨는 “이재영이 1월 말쯤부터 배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때부터 조금씩 몸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상적으로 훈련할 기회는 많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영은 2014~2015시즌 V리그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흥국생명에 입단한 뒤 신인상,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2회 수상 등을 거머쥔 여자배구 최고스타였다. 그러나 2021년 2월 쌍둥이 동생 이다영과 함께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비판 여론이 거세져 국내 배구에서는 사실상 퇴출됐다.
부활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4년 공백이 너무 크다. 히메지 구단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며 “아직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선수 의지가 강해 긍정적이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유족 측은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 옥살이를 했던 김달수씨 유족은 늦게라도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누명을 벗자 유족은 법원에 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검찰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냈지만 결정은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 상대로 냈다. 법원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한 달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유족 측은 항소했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2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 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 답변을 받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이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서 낙마했다. 여가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7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두 정부 모두 성평등 부처에 걸맞은 관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아 여가부 장관직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물러나면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게 됐다.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공백이 17개월째 이어지는 데 대해 “당혹스럽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 내부에선 “많은 직원이 무기력해져 있는 것은 사실”, “이러다 부처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부에 걸쳐 이어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다보니 이에 걸맞지 않은 후보자들이 여러 정치공학적 이유로 임명됐고 부적격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가능성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성평등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이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다. 초대 장관이던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여성 정책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자질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지명된 김행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 소감에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며 논란을 키웠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금까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도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젠더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그간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자 청년들의 역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성·소수자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후보자가 출근 소감에서부터 구조적 성차별 대신 ‘역차별’을 언급했던 것도 성평등 정책을 앞세우지 않는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강 후보자는 사퇴 직전까지 가족, 청년 등을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를 다루는 권익국 업무에는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직 여가부 차관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씨는 사업 실패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기기 싫다는 이유로 지난 4월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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