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나온게임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세종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자체는 A씨를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하며 재해사망자 수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한 통제구역 표시가 제대로 관리됐는지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23일 세종시와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19분쯤 세종동 금강교 남쪽 방향 숲에서 닷새 전 실종된 A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를 재해사망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A씨의 사망원인을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여러 관계기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재해사망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소방본부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A씨를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보고해 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점 주변에는 이미 차단선이 설치돼 있었는데 A씨가 차단선을 돌아 언덕 아래로 내려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외에도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아직까지는 A씨의 사망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는 진입로만 통제돼 있었을 뿐 둑을 (지장물이 없어) 지나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차단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사인이 익사인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 17일 오전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 왔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따른 전국 인명피해는 이날 기준 사망자 23명, 실종자 5명 등 총 28명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실종자 찾기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오는 24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안보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 중국산 수입품을 막으려 무역 장벽을 쌓아 올려온 EU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자유무역 전선을 넓히려면 ‘큰 손’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진전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EU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EU는 트럼프 1기 정부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중국과 무역전쟁을 이어갔다. 중국 전기차 제조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자 2023년부터 반보조금,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한편, 바이오디젤·건설 설비·주석 강판·합판 등 품목에는 최대 60%대의 관세를 책정했다.
EU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트럼프 정권은 일부 품목에만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첫 임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EU에 15~20%의 상호관세를 내라며 압박하고 있다. 무역 거래 둔화와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EU는 태평양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해 판로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EU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올해 초부터 ‘화해무드’로 들어섰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위원은 올해 네 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은 EU로 보내는 희토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U 지도부 역시 공개적으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EU가 전기차 관세를 내리지 않자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 주류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서로의 국가에서 수입된 의료기기를 자국 공공조달에 입찰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중국과 EU가 이번 기회를 통해 무역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 무역 규모는 하루 23억유로(약 3조7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 EU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특히 EU의 전자·기계 부품과 의약품 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도 미국이 자국에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한 데다 내수 경제가 침체해 판로를 한곳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EU가 역내 산업 보호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면 이번 회담에서 무역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EU는 지난해 중국에 약 3000억유로(약 485조원) 규모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의 그제고르츠 스테크 수석분석가는 “EU와 중국은 무역 및 산업 정책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충돌하는 궤도에 있다”며 “중국이 점점 더 절실하게 수출처 확대를 바라게 된 상황은 역내 산업 기반을 보호하려는 EU의 방침과 상충한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만나는 수교 50주년 정상회담에서 향후 양측의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고,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관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EU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영 CCTV의 소셜미디어 매체 위위안탄톈은 지난 7일 양측의 협상이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전기차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를 거의 마쳤다”며 “협상 최종 타결은 유럽의 의지에 달렸다”고 전했다.
양측이 무역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중국의 안보 위협, 인권침해 문제, 기술 간첩 등 문제로 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견해차가 명확한 것으로 전해진다.
EU가 중국과 손잡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과 무역 동맹을 맺는 행위는 자신의 목을 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금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비롯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해오던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가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으로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그간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온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자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예금을 재배치하면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도 신경 쓸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에는 예금보험료율 인상 검토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들이 파산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미리 적립하는 금액으로,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보험료율도 올릴 필요가 있다. 새로 인상되는 보험료율은 2028년 납입 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 등에 대한 영장 신청 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반영, 구속 사유에 강조하기로 한 뒤 첫 관련 구속 사례가 나왔다.
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10대)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5월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00여차례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접근금지(잠정조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군은 지난 13일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뒤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는 A군을 상대로 면담과 평가를 실시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부서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강조해 명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최근 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영장 신청서에 강조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후 전국 첫 구속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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