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탁 ‘가자 생명줄’ 붙잡고 WHO·유엔 시설 공격하는 이스라엘···국제사회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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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4 03:3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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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탁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와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가톨릭 성당과 국제기구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공격을 이어가면서 이를 성토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영국 등 28개국과 EU가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밀착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가자지구 성당 공습과 시리아 공습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선을 긋고 나섰다. 레오 14세 교황도 “야만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캐나다·일본 등 28개국 외교장관과 EU 인도적 지원·위기관리 집행위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 전쟁은 지금 즉시 끝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고통이 새로운 차원에 이르렀다”며 “이스라엘 정부의 구호물자 전달 방식은 위험하며, 지역 불안정을 부추기고, 가자 주민들의 인간 존엄성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호물자를 아주 조금씩 나눠주는 방식과 물과 음식 등 기본적인 생존 수단을 구하던 민간인을 비인도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한 뒤 지난 5월부터 미국과 함께 만든 가자인도주의재단(GHF)를 통해 기존 유엔 등 구호단체가 운영하던 400여개 배급소를 4곳으로 줄인 뒤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이스라엘군 총격으로 사망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주말 동안 식량을 구하려던 가자 주민 100명 이상이 숨졌으며, 19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유엔은 지난 13일 기준 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구하러 가던 길에 사망한 주민이 87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라파 지역에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수용할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 계획을 비판하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이전하겠다는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영구적인 강제 이주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세계적 위상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키고 이스라엘 장기적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G7 회원국 중 5개국이 참여했다. 미국과 독일은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네탸냐후 총리와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군이 지난주 가자지구 유일 가톨릭교회인 ‘성가정 성당’을 폭격하고 지난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가톨릭교회 폭격과 시리아 폭격에 당황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즉시 전화해 상황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의 분쟁이 최근 들어 매우 잔혹해지고 사상자가 급증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결코 반기지 않으며, 살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매일 같이 통화하며 신자와 피란민을 위로한 것으로 유명한 가자지구 성가정 성당이 폭격당해 민간인 3명이 숨진 것에 대해 레오 14세 교황도 “야만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무차별적 무력행사와 강제이주를 금지”하라고 호소했다.
휴전 협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거점인 중부 데이르 알발라로 진격했다. 21개월간 이어진 전쟁 피해를 입지 않은 거의 유일한 도시로, 구호단체와 피란민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에 인질이 잡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지 의료진은 탱크의 포격으로 주택과 모스크가 부서지고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스라엘군이 직원 거주지를 공격하고 직원 2명과 가족 2명을 구금했으며, 한 명은 여전히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남성들은 알몸 수색을 받고 총구가 겨눠진 채 심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WHO의 주요 창고 또한 공격받아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으며, 유엔 게스트하우스 두 곳도 공격을 받았다.
데이르 알발라에는 구호물품 창고, 진료소, 담수화 시설 등이 있어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의 핵심 역할을 하는 도시다. 유엔인도조의업무조정국(OCHA)은 “가자지구 전역 사람들을 지탱하는 이미 취약한 생명줄에 또 다른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과반에 미달하는 참패여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다.
이시바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던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패배하면서 일본 정국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자민당의 참패는 예견됐던 바다. 이시바 내각은 2023년 말에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에 소극적이었고, 쌀값 급등 등 고물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교착·정체 상태에 빠진 것도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키웠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패배 후에도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비쳤지만 퇴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다 해도 국정동력을 상실한 ‘식물총리’가 될 공산이 크다.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성향 정당들이 대거 의석수를 늘리며 약진한 것도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일본인 퍼스트’를 표방하며 ‘일왕 지배 강화’ ‘외국인 배척’ 등을 내세운 참정당이 의석수를 1석에서 15석으로 늘리며 주류 정치권에 진입했다. 2020년 창당 이후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반외국인 정서 확산을 주도해온 참정당이 인기를 얻자 정당들이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국민민주당) 등을 내걸며 배외주의 대열에 합류하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난징대학살 부정, 한국인 혐오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역사수정주의 작가 햐쿠타 나오키가 일본보수당 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것도 달갑지 않다.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가 이번 선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한파인 이시바 총리의 위기로 한·일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인식을 보여왔다. 지난달엔 한·일 수교 60주년 도쿄 리셉션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한·일관계에 의욕적이었으나, 여당의 선거 패배 후 정치권 전반에 배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 한·일관계의 균형적 발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지혜를 발휘해 한·일관계를 리드해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 OECD 평균보다 불평등 지표가 한참 뒤떨어지고, 공적 연금 등이 실질적 빈곤을 줄이는 데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2022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2%로 OECD 평균(26.9%)보다 낮았다. 38개국 중 34번째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다. 노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만 살펴봤을 때, 한국의 소득분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5%)을 오히려 크게 웃돌았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세금과 복지, 사회보험 등 재분배 정책이 실질적으로 빈곤을 줄이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으로 따져보면 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9.1%로 OECD 평균(67.3%)보다 낮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선 한국이 39.7%로 OECD 평균(14.9%)의 세 배 가까이 높았다. 회원국 중 노인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28위에서 1위로 껑충 뛰었다. 국회예정처는 “OECD 회원국들이 연금 등 공적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한 것과 달리, 한국에선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층 빈곤 개선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근로연령층(18~65세) 역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12.7%로 OECD 평균(17.4%)보다 낮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는 OECD 평균(10%)과 같았다.
가장 최신 통계인 2023년에도 한국 상대적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로 소폭 낮아진 데 비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14.9%로 제자리였다.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아직 관련 통계 집계 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재분배 정책 효과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불평등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았다. 2022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한국이 0.396로, OECD 평균(0.469)보다 낮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0.324)은 OECD 평균(0.320)을 웃돌았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공공연금 등으로 소득분배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따진 ‘공적 이전에 의한 지니계수 하락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OECD 회원국 31개국 중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든지 국가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있도록 재정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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