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보기 경찰 ‘사제총기 자진신고’ 기간 확대···포상금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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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5 03:4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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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보기 경찰이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2016년 1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로 경찰관이 살해된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해왔다.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을 삭제 차단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제총기를 이용한 범행이 다시 벌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당겨 두 달간 확대 운영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 등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무기 제조 행위를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면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주어진다.
인터넷에서 올라온 총기제조법 등을 담은 불법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온라인상에서 유해 정보를 발견해 보고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640명 등도 참여한다. 불법게시물에 대해선 삭제·차단한 뒤,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도록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총기 제조 방법을 게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등 플랫폼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게시물 탐지와 삭제·차단 요청까지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불법무기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달라”며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허위 감정서와 위조 서류를 동원해 115억원대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축협 직원과 감정평가사, 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한 지역축협 지점장 A씨 등 10명(구속 2명)을 기소했다.
A씨는 직원들과 공모해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허위 감정서를 만들어 총 115억원 상당의 대출을 부정하게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가로 약 1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일부 현금 외에 골프텔 회원권 등을 대가로 제공했고, 대출 알선을 청탁한 브로커는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
검찰은 A씨가 받은 1억5000만원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 보전 조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세 번째 5000t급 구축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해상에서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최현급(5000t급 ) 구축함 3호함 건조를 위한 남포조선소 종업원 궐기모임이 21일 현지에서 진행됐다”며 “2026년 10월10일까지 구축함 건조를 끝내기 위한 일정계획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매년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다.
윤치걸 남포조선소 지배인은 궐기모임에서 “당 중앙의 강군 건설 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영예로운 전위대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불굴의 기상을 다시 한번 떨쳐 나가자”고 말했다. 궐기모임에는 조춘룡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선박 공업부문 노동자·기술자 등이 참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25일 남포조선소에서 5000t급 1호함인 ‘최현함’ 진수식을 열었고, 4월 28~29일에는 최현함에서 초음속순항미사일·전략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 최현함에는 360도 감시가 가능한 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된 것으로 보여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현함에 탑재된 주요 장비 외형이 러시아 함정에 탑재된 것과 유사해 러시아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또 지난 5월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 진수식을 하다가 함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12일 수리해 5000t급 2호함인 ‘강건함’이라고 명명하고 다시 진수식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건함 진수식 당시 “우리는 계속하여 이와 동일한 급 또는 그 이상 급의 구축함들을 매해 두 척씩 무어(건조해) 해군에 취역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5년간 10척이 건조돼 총 12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게 된다.
북한이 구축함을 늘리는 것은 해상의 핵·미사일 공격 능력 강화 목적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현함 미사일 발사시험 당시 “국가방위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책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전수받아 총 12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해군력이 한국에 비해 열세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동양생명(대표이사 성대규)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도 필수 보장에 집중한 ‘(무)우리WON하는건강한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건강고지 제도를 통해 최근 7년 또는 10년 내 입원·수술 이력이 없으면 일반고지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며, 총 83종의 특약을 활용해 암·2대질환 진단부터 치료·입원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DIY형 상품이다.
특히 신규 특약 2종이 주목받는다.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특약’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최초 진단받은 후 해당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예: 수술, 항암치료 등)를 받은 경우, 진단 후 10년간 연 1회 한도로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같은 조건에서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비특약’을 추가하면,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예: 표적항암제 투여 등)를 받은 경우 진단 후 10년간 연 1회 한도 최대 3,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두 특약을 모두 가입할 경우 10년간 최대 5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도 새롭게 도입됐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병의 직접 치료를 위해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00만 원을 보장한다. 이 치료법은 기존 중입자방사선치료 대비 효과가 2~3배 높아 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표준형으로 구분되며,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0·15·20·30년 중 선택, 보험기간은 30년·90세·종신 중 선택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객이 실제로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약을 세분화했다”라며, “건강 고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종신 보장과 건강보장을 동시에 제공하는 실속형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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