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당분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당분간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가 무르익기 전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김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유서를 발견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 김 사령관은 최근 변호인 등에게 수사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는 동안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는 호전됐다고 한다. 법원도 전날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각 사유 중 하나로 ‘가족관계’를 언급했다. 특검팀에서는 이 기각 사유가 법원이 김 사령관 신변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을 감안해 내린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당분간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보다는 추가 소환조사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전날 영장심사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실관계와 혐의를 인정한 것도 수사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사령관 측은 전날 영장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혐의를 제외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불러 평양 무인기 작전 은폐 경위와 목적,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대-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윤석열(전 대통령)’로 연결된 지시 구조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사령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억 단위에서 수백억 단위로?’
금융감독원 직원은 지난해 상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PG) A업체를 점검하다 수상한 거래 흐름을 포착했다. 수억원대에 불과했던 A사의 거래액이 갑자기 수백억원대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거래 규모가 갑자기 커진 점을 이상하게 여긴 금감원은 A사가 불법도박·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22일 매출을 늘리기 위해 범죄 행위에 쓰일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PG사 7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포 통장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범죄에 가상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A사는 평범한 쇼핑몰로 위장한 불법 도박조직에 도박 등 불법자금 입출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불법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범죄가 주로 규모가 작은 영세 PG사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도박 가맹점들이 영세한 PG사를 찾아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일부 PG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민원이나 피해 신고가 발생하면 유령 법인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등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사기 범죄를 저지른 PG사도 있었다. B사 대표이사는 유령회사와 지인 회사 등 23개사에서 허위로 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고, 허위 카드 매출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에 신청해 받은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B사 대표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다.
PG사의 가상계좌가 투자 사기에 이용된 사례도 있었다. 대포통장 등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 일부를 빼돌린 PG사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분석하는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인 사람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강원·제주의 경우에는 지역 출신자를 전체 입학생 중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지역 출신 인재를 육성한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지역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소재 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법원에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법원은 이 대부업자에게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하다며 호되게 질책하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A씨는 2016년 12월부터 7년 5개월여간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9억4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연 20%)보다 훨씬 높은 연 63~7742%의 이율을 매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무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등 형사사법질서의 무력화까지 시도했다”며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동종·유사사례의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법질서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망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에서 혼자 살던 80대 노인이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할 구청은 이런 사실을 5일 동안이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5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인근에 살던 80대 A씨인 것으로 보고 수색하고 있다. 당시 광주에는 하루 동안 426.4㎜의 극한 호우가 쏟아져 서방천이 흐르는 신안동 신안교 인근이 침수됐다. 시민 B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물살에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봤다”며 북구청에 신고했다.
구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18일 실종자 신원파악에 나섰지만 인근에서 실종이나 미귀가 신고가 없어 애를 먹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뒤져 B씨가 목격했다는 시간에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도로를 걷다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장면을 찾아냈다. 다른 CCTV에서는 A씨가 집골목에서 나오는 장면도 확인했다. 동선을 역으로 추적한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경찰이 수소문에 나서자 이웃들은 “혼자 살던 A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이 A씨 가족을 찾아 연락했더니 A씨와 연락이 끊긴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최초 신고를 받은 북구청은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된 지난 21일까지도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로부터 A씨의 행적과 관련된 통보를 받지 못해 실종 여부를 몰랐다는 것이다. A씨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사례는 폭우 속 취약계층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대응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당국의 ‘대피 준비’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직후 집 밖에서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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