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포커나인 [詩想과 세상]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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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3 13:5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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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포커나인 재개발 구역에 있던 시인의 집에는 “빛이 머무를 자리”가 없었다. 빛마저 도망치던 집. 빛보다 점점 느는 빚들이 오래 머물던 집. 장롱 안에는 가계의 눅눅한 사연들이 마르지 않은 채 겨우 숨을 쉬었을 것이다. 시인에게 ‘재개발’은 바람의 엉킨 머리칼처럼, 찢어진 방충망처럼 망가져 가는 슬픔이었다. 라디오 안테나보다 더 고장 난 마음의 주파수를 맞출 수 없던 집, 탈출을 꿈꾸었을 그 집은 언제나 위험했다.
창 너머 국도 위를 달리는 차들을 보면서 “기침이나 뱉는” 시인의 하루가 또 그렇게 지나갔다. “앞집 담벼락의 가시철조망처럼” 가슴을 파고드는 내일. “어제도 덜 잊었는데”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낼지 근심하는 날들. 살아가야 할 날들이 등 뒤로 새까맣다. 아직 “철거당하지 않은 것”을 의아해하면서, 마음이 먼저 철거당했다. 누수된 시간들, 다 쓰러지지는 않아 안심했지만, 여전히 재개발 중인 멀고도 먼 집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낙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오른쪽)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강 후보자를 두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지난 18일 남포의 협동농장을 방문해 농업 등 분야에서 북·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는 같은 날 중국의 인민항일전쟁승리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20일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쥔 중국대사는 지난 18일 북한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20여㎞ 떨어진 남포시 강서구 청산리협동농장(청산협동농장)을 찾았다. 청산리는 북한이 1980년대 식량자급을 목표로 기계화 농법을 시범 도입한 곳으로 ‘벼의 고향’이자 ‘주체농법의 고향’으로 불린다.
왕 대사는 북측 관계자로부터 김일성 북한 주석이 협동농장에 91차례 시찰·지도를 하고 북한 농업 기본 방침인 ‘청산리 정신’ 및 ‘청산리 방법’을 내놨다는 설명을 듣고 청산리 정신은 “중국공산당의 ‘온마음을 다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기본 방침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왕 대사는 그러면서 “중·조가 농업을 포함한 영역별 협력과 거버넌스 교류를 강화해 양국 사회주의 사업의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농업연수를 위해 중국에 기술자를 파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중국 장쑤성에서 시작한 물고기 양식과 산둥성에서 진행하는 농업연수에 북한 기술자들이 초청됐다.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는 같은 날 중국이 ‘항일전쟁’ 승전 80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베이징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해외 대사 초청행사에 참석했다. 신화통신은 김한규 주중 한국대사대리 등 중국 주재 각국 대사관 112곳과 국제기구 10곳의 외교관 16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 리 대사가 맨 앞줄에 선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9일과 10일에는 북중우호조약(정식명칭 조중동맹조약) 64주년 행사가 각각 평양과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63주년 행사에는 중국과 북한 측이 모두 주빈의 격을 낮췄는데 이는 북·러 밀착과 맞물려 북·중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영향으로 해석됐다.
올해는 주빈의 격이 복원됐다. 조선중앙통신과 신화통신에 따르면 평양에서 열린 행사에는 지난해에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참석하며 주빈의 격이 낮아졌으나 올해는 강윤석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베이징 행사에서는 지난해에는 허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이 참석한 바 있는데 올해는 왕둥밍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마무리하면 북·미 대화에 나설 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중 모두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사진예술축제 ‘2025동강국제사진제(DIPF 2025)’ 개막식이 18일 강원도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최명서 영월군수와 이재구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장, 동강사진상 수상자 원성원 작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진제는 대한민국 최초 공립 사진박물관인 동강사진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전시와 부대 행사가 준비됐다. 원성원 작가의 전시를 필두로 국제공모전, 그리고 영월 거리 전체가 갤러리로 변신하는 거리설치전 등이 진행된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포토저녈리스트 손홍주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을 기리는 보도사진가 특별전도 열린다.
사진박물관 1, 2 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국제주제전 ‘Museum Project’는 사진박물관에서 관람하는 박물관 사진전이다.
“나는 가끔 내가 그림이 되어 작품을 보는 관객들의 얼굴을 관찰하고 싶다고 생각하곤 한다.”
독일 현대사진을 대표하는 ‘토마스 스트루트’의 연작 에는 박물관에 걸린 그림이나 조각이 없다.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audience인 관람객. 사진을 촬영한 위치는 작품 바로 옆이다. 사진 속의 관람객들은 말은 없지만 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야? 잘 모르겠는데. 와, 대단한데! 등등.
유머러스한 사진으로 미소짓게 만드는 사진작가 ‘엘리엇 어윗’의 재능은 박물관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다. 그이 역시 토마스 스투르트처럼 미술관에서 사람을 관찰하는 일에 매력을 느꼈다. 다만 그의 사진은 작품과 관객의 관계에서 해학적인 요소를 발견해 포착한다. 엘리엇 어윗은 말했다. “결국 모든 미술관은 흥미롭다. 심지어 흥미롭지 않은 미술관조차도.”
세계 최초의 사진박물관인 미국 ‘George Eastman Museum’, 그리고 1852년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Alinari’ 스튜디오의 소장품도 만나볼 수 있다. 동강국제사진제가 이렇게 박물관이라는 테마로 많은 전시공간을 할애한 이유는 뭘까 궁금했다. 전시를 기획한 김희정 수석 큐레이터에게 묻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번 사진제가 동강사진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일 것이다.
동강국제사진제는 오는 9월 28일까지 동강사진박물관과 영월군 일대에서 열린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오너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경영진에 배임 관련한 기소와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시키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라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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