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의혹’ 전 통일교 본부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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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3 13:48 조회7회 댓글0건본문
오정희 특검보는 “건진법사 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40분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해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밤 10시까지 진행했고, 그중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선 마무리되지 않은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8일과 2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 통일교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통일교 서울본부, 윤 전 본부장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21~22일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사무실 등 7곳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YTN 인수, 캄보디아 개발원조 사업 수주 등 통일교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명품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씨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학자 총재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금품 전달에 대해 “한 총재 결재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한 총재·이모 천무원 중앙행정실장 등이 200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 이와 관련해 ‘윤핵관’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1비서관도 불러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물의 행방을 추궁했다. 전씨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찰 해체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공청회를 마쳤다. 추석 전 전체 법안 통과를 위해 소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태다.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이 법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큰 변화가 수사와 재판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평범한 시민, 특히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최종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기존의 형사 절차는 이중 통제 구조였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전부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기록 전체를 다시 보면서 위법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아니라, 수사의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됐고, 고소인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도록 바뀌었다. 불송치되는 사건 중 고소인이 없는 사건은 사실상 검찰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참고로 고소나 고발이 아닌 112 신고, 진정, 보도, 변사체 발견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은 전체의 약 75%에 이른다.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은 이 구조를 한층 더 강화한다. 앞으로 검찰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받아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기소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위법한 수사 흔적이나 결정적 증거 누락이 발견되어도, 이를 시정하거나 직접 보완할 권한이 없어진다. 즉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차 차단되는 셈이다.
현재는 그나마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재검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 해체법은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일부 사건에 한해서, 검찰이 아닌 중수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각되면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을 돌아야 한다.
절차는 훨씬 복잡해지고,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 이의신청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6개월 정도로 추산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 판단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최소 1년 반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평범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다. 수사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의신청이 무용지물이 되어 사건이 어디서 검토되는지조차 피해자가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면, 결국 사회 전체에 ‘불송치되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
근대를 거치며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수사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법률 전문가가 보완하도록 하는 수사 통제 기능 때문이다. 이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을 대립적 구도로 몰아 1차 수사에 통제를 없애면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그 불안정성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올지 모른다. 변화가 항상 전진은 아니다. 형사사법 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최근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일명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 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 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며 “성장호르몬 제제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장호르몬 결핍증 등 관련 질환 치료에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제조한 재조합 인간 성장호르몬인 ‘소마트로핀’ 성분 제제들이 치료제로 가장 흔히 쓰인다. 대부분 주 1회 주사형식으로 투여한다. 해당 역연령(출생을 기준으로 달력상 지난 실제 나이)보다 골연령이 감소한 만 3세 이상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소아환자,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 15~16세 내의 기준을 만족해야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최근 5년 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60%가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키 성장을 목적으로 주사제를 사용했다. 이들 6명 중 1명은 심지어 평균 신장보다 컸다. 전체 중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속하는 ‘소아 저신장’ 아동은 41%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 대상 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성장호르몬 주사제 공급액은 약 4800억원으로, 2019년보다 약 2.5배 늘었다. 같은 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로 건보 급여가 청구된 환자 수는 3만7017명으로, 10년 전보다 7∼8배 늘었다. 사용이 늘면서 부작용 보고도 늘어 중대한 이상 사례 보고가 2014년 27건에서 2023년 106건으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데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파악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19일 “대통령과 눈 맞추고, 국회와 호흡 맞추고, 성과로 증명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온라인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저 박찬대만큼 오래, 가까이, 헌신해 온 사람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박 후보는 “당 대표가 싸울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는 정 후보의 발언을 두고 “좋아하는 친구이지만, 이 말에는 반대한다”라며 “대통령이 일하게 하려면, 대표도 같이 일해야 한다. 국회가 막혀 있으면, 대통령도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의 첫 1년을 함께할 당 대표는 달라야 한다”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유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길이 필요하면 길을 내고, 특검이 필요할 땐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내대표 시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추진한 점을 강조했다.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에 의원 115명이 서명한 점, 조희대 대법원장·지귀연 판사·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120명 넘는 서명을 모아낸 점도 거론했다.
그는 “박찬대의 개혁은 이미 시작됐다”며 “국민의 도구로서 앞으로도 할 일을 따박따박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충청은 나라의 중심이다. 대통령을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방향을 정하는 전략의 땅”이라며 “충북엔 광역 철도망 확충을, 충남엔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세종엔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대전엔 과학수도로서의 성장을,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전날 폭우 피해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 대표 선거를 중단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후보는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혹시 우리가 이 대통령의 ‘과할 정도의 피해 복구’ 요구에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럼에도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며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 선출이라는 책임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후보 소개 영상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라며 ‘원팀 당정대’를 강조했다. 후보 어깨띠에도 ‘박찬대가 진짜다’라는 문구를 새겼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비율로 반영돼 선출된다. 이번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이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대전에서 경선을 치르려 했으나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 합동 연설회로 이를 대체했다.
22일 오전 6시45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 남형제도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A씨(30대)가 바다에 빠졌다가 인근에 있던 어선에 구조됐다.
A씨가 바다에 빠지자 주변에 있던 낚시꾼이 해경에 신고했고, 해경은 경비함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에 보내는 동시에 인근에서 조업하던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인근에 있던 낚시어선 B호(8.5t급)가 오전 7시213분쯤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는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A씨는 B호를 타고 다대포항으로 도착했고 해경이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어 A씨는 자차를 이용해 귀가했다.
남형제도는 부산의 최남단에 있는 무인도로 부산 사하구 몰운대 남쪽 해안에서 16㎞가량 떨어져 있다.
해경은 A씨가 낚시를 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덕분에 생명을 건졌다”라며 “갯바위 낚시 등 해양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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