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사육곰 산업이 시행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린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육곰 산업은 2025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종식된다. 22일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등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81년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사육곰 산업이 2025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지만,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는 분명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육곰 산업의 완전 종식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보호시설을 일부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농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육곰을 모두 입식 할 수 없다”며, “사육곰 문제는 동물복지 문제를 넘어 국가가 저지른 생태적·윤리적 오류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재선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이진숙 후보자께서 국가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자진사퇴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지키는 길이며 공직자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진보와 중도를 넘어 교육계 전반에서, 그리고 국민 다수로부터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수장은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연구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됐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인가이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인사 독주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이제는 스스로 국민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명했으니 무조건 임명을 밀고 가야 한다’는 접근은 국민에게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달라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이 이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한 건 김상욱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20일 여러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2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윤 전 대통령)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모해위증(허위증언),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 중 김 전 사령관이 첫 번째 구속 대상이 됐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처음 전달해, 상부의 압력을 알린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군사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모해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이 발언 이후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지 못하고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령은 당시 김 전 사령관이 오후 5시쯤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이 격노 발언을 전했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 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배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두고 최대한 빨리 미국을 방문해 관세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관세 협상이 최대한 잘되도록 국익과 실용에 맞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인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기간 협상 파트너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환율 이슈 등을 주제로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동행 여부에 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협상을 앞두고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단기적 과제로는 “수해로 인해 물가, 특히 생활물가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꼽았다. 그는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가관리를 최우선으로 놓고, 관세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을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일하게 되니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부총리와 함께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강연 형식의 취임식을 통해 “기재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이 되자”며 “국민 주권정부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앞에서 이끄는 부처가 아니라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되자”고 했다. 이어 “혁신적 아이디어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대면보고와 대면회의 등 불필요한 형식도 최소화하자”고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유족 반발에 취소했다.
국토교통부와 사조위는 1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계획을 철회했다.
사조위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 앞서 유가족들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명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결론만 제시해 신뢰할 수 없다며 언론 공개를 반대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취재진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다면 그 원인도 같이 규명해 알려주길 요청했는데 (오늘 유가족 대상 설명회는) 일방적인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밝혀지지 않은 기록들이나 조사 기록에 대해 먼저 (사조위가) 답변을 한 뒤에 언론 브리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안전 재발 방지 대책이 잘 마련돼야 다시금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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