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만화다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 주체로 정치인과 기업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론개혁 특위)는 18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차단 입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권한, 권리를 배제하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를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나 정치인들은 공적 활동을 하고 공적으로 노출돼 있어 남발에 의한 제재,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졌을 경우 부담감을 더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언론개혁 특위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들도 인터넷 뉴스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법에 포함하면 유튜브를 통한 실질적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언론 보도를 상대로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인한 이중처벌 우려에는 “이중처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 의원은 “현재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악의적 오보에 대응하기에 너무 모자라다”며 “일정 수준으로 제재 강도를 상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선 설정 방식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23건의 법에 기반한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액) 상한선 설정은 1.5배, 많아야 2배로 판결된다”며 “(상한) 배수의 적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노 의원은 기업인 등이 비위·비리 의혹을 보도한 기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기자 개인을 삼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른셋. 1000여만원의 제작비로 만든 <낮술>(2009)이 유수 영화제 30곳에 초청을 받으며 ‘독립영화계 기대주’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서른여덟. 2억8000만원 규모의 스릴러 영화 <조난자들>(2014)을 선보였다. 이후 “조금 더 큰 영화”를 해보고 싶어 시나리오를 썼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각본은 제작 제안을 받지 못했다.
“그러고 나니 세월이 확 간 걸 느꼈습니다. 무엇이든 만들어서 ‘생존 신고’를 해야겠구나, 지금 찍지 못하면 영화를 앞으로 만들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20일 개봉하는 노영석 감독(49)의 11년 만 신작 은 “내가 아직 여기, 영화계에 있다”는 감독의 선언과도 같은 작품이다. 노 감독은 시나리오부터 촬영, 음악, 녹음, 편집, 컴퓨터그래픽(CG)까지 ‘1인 제작’으로 영화를 완성했다.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지난 13일 만난 노 감독은 “(공백기에 준비하던) 영화가 좌절되며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었다. 허송세월한 기분도 들었다”며 “아무도 안 해본 것을 해보면 어떨까, 스태프의 역할까지 내가 다 해보자 생각하니 기운이 났다. 그렇게 영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산속 등 비일상적 공간에서 만난 ‘희한한 사람’ 때문에 자꾸만 상황이 꼬이며, 어디로 흘러갈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이야기. 노 감독이 탁월함을 보여왔던 분야다. <낮술>이 주인공이 처하는 난처한 상황이 자아내는 웃음에, <조난자들>이 고립된 상황에서 수상한 사람과의 만남이 주는 공포에 집중했다면 은 두 감정 모두를 넘나든다.
영화는 귀신을 쫓는 유튜버 ‘귀식커’ 인공(변재신)과 그의 친구 병진(정용훈)이 귀신을 본다는 자연인(신운섭)을 찾아 외딴 산골짜기로 향하며 시작된다. 이 자연인은 사람 좋아 보이다가도 묘하게 수상쩍다. 정색할 때엔 누구 하나 죽일 것 같은 표정을 하기도 한다. 영화는 코믹한 대화 사이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가늠이 되지 않는 결말로 내달린다.
노 감독은 ‘자연인’이라는 말을 대명사로 만든 MBN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던 중 ‘고립된 산속에서 자연인이 정색하면 꽤 무섭지 않을까’ ‘자연인이 사실 자기 정체를 조작한 것이라면?’ 하는 상상으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 2019년 여름의 일이다.
1인 제작을 염두에 두고 집필하긴 했지만, 제작사들에 시나리오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혹평이 돌아왔다. 노 감독은 “시나리오에 ‘이게 말이 되냐’며 ‘10점 만점에 2점’이라고 평한 곳도 있었다”고 했다. 실제 은 이상한 코미디물이 맞다. 지저분한 유머와 ‘저게 말이 돼?’ 싶은 상황이 난무한다. 감독의 취향을 날것으로 밀어붙인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 있는 재미를 선사한다.
2020년 가을에 22일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1년을 썼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냉면 가게에서 육수를 담당하는 ‘생활인’ 노영석이 모아둔 돈 2500여만원을 들였다. 그리고 2023년 제49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뜻밖의 큰 상에 그는 눈물이 났다고 한다. 노 감독은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는 기분이더라”며 그때의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2009년 ‘낮술’로 화려한 신고식독립영화계 기대주로 떠올랐지만준비했던 작품 좌절되며 침체기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받고 울컥수상 이후 2년 만의 개봉 설레
대상 수상 이후 2년 만의 개봉에 노 감독은 “사람들이 많이 보든 안 보든,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에 설렌다고 했다. 충무로의 신예로 주목받던 감독이 1인 제작에 도전하는 것을 두고 누군가는 ‘후퇴’라 볼 수 있겠지만, 자신은 이 도전이 또 다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누구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됐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삶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영화를 준비하며 다른 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만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더 만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명확하다. 1986년 초등학교 아이들이 외할머니 댁으로 여행을 가며 벌어지는 일에 관한 내용이다.
노 감독은 “제가 어릴 때 못 놀아본 걸 놀아보고 싶어서 써두고, 더 잘된 다음에 찍어야겠다는 마음에 놔둔 시나리오”라며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니 어떻게든 그 이야기를 찍고 싶다”고 했다.
21대 대선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구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양조사원에 한강하구 해도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는데,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수로도가 관계부처 합동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제작돼 2019년 1월 북한 측에 전달된 사실, 해양조사원이 이듬해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남북 관계의 진전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해 공동수로조사 결과로 작성된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과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동일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역에서 민간 선박이 완전히 자유롭게 항해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수로도가 일반 대중에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의 긴장 상태를 자극 또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원이 3급 비밀로 지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는 수로도를 항해 등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에 기인한 것”이라며 “원고가 전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들을 간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정보 공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진상규명’의 실체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리박스쿨 연계 의혹을 받는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 청소년기관 위탁 운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전인권행동은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과 연계돼 돌봄교육 쪽에 발을 내뻗고 있는 넥스트클럽이 대전·세종에서 10개 청소년 기관과 공공사업을 맡아 청소년들 사이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며 “넥스트클럽의 청소년기관 위탁 전면 철회와 재위탁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넥스트클럽은 2011년부터 대전에서 비영리단체로 활동해 온 보수 기독교 성향 단체다. 이 단체는 각급 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해오다 2023년부터는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세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여러 청소년 관련 기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넥스트클럽은 지난 대선 직전 댓글 조작과 늘봄학교 침투 의혹이 제기된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활동이 논란이 되면서 함께 도마에 올랐다. 넥스트클럽을 운영하는 남승제 목사가 리박스쿨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함께행복교육봉사단’에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등 두 단체가 활동을 함께 해 온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넥스트클럽이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사업자 모집에 지원한 것도 논란이 됐다.
대전인권행동은 이날 “넥스트클럽은 특정 종교신앙에 기반한 공교육 장악을 전국적으로 선동하는 등 위험도수가 리박스쿨보다 더 높다”며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한 종교 권력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교육하고 인권증진의 성과를 모두 무위로 돌려버리는 넥스트클럽은 공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퇴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인권행동은 대전시에 청소년기관 위수탁 심사 과정 공개도 요구했다. 이들은 넥스트클럽이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 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심사가 있었고, 센터 수탁 운영이 넥스트클럽의 세력 확장 기반이 됐다고 보고 있다.
양해림 대전인권행동 공동대표는 “보수 개신교 목사가 주도하는 넥스트클럽은 ‘혼전 순결주의’ 같은 낡은 구호를 들고 성평등과 청소년 인권을 뿌리째 부정하는 시대착오 집단으로, 특정 종교의 편향된 교리를 앞세워 청소년 기관을 장악하고 서울 진출까지 기도하다 좌절됐다”며 “이 모든 길을 열어준 장본인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책임을 지고 위수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넥스트클럽은 이장우 현 대전시장 취임 이후인 2022년 11월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넥스트클럽은 논란이 된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넥스트클럽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함께행복교육봉사단 활동 중 리박스쿨 관계자를 알게 됐으나 조직적 연계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억측이며 사실 왜곡”이라며 “대표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극우’ 또는 ‘혐오 단체’로 낙인찍는 것은 명백한 종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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