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강선우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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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1 12:2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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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은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강 후보자를 두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의·정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발표한 7대 요구안에 비해 압축된 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향후 의·정 대화에서 ‘수련 연속성 보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복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전협을 통해 공식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년5개월 만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2월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고수해왔다.
이번 3대 요구안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전협 집행부가 교체되며 전공의와 정부, 정치권의 대화 물꼬가 트였고 이번 요구안을 의제 삼아 의·정 대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복귀 규모를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될 의제는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원칙적으로 사직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조치가 없어도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군 입영 대기자의 경우 하반기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장 입대해야 한다.
제대 이후 기존 수련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군에 입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가 특혜라는 비판도 크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20일 오후 4시 기준 청원 동의 인원이 2만2000명을 넘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의 특례 부여 필요 여부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균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련 환경 개선은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특검 수사는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특검 수사의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비롯해 국무위원 등의 계엄 가담·방조 의혹,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외환 의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수사하지 않은 사안으로 특검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시험대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마자 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외환 의혹 관련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6일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등 현역 장교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불러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외환 의혹 수사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방조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 상황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19일 조 전 장관을, 20일 김 전 장관을 차례로 조사했다. 이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그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4명이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경위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이 안가에 모여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1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당시 추 의원을 포함해 1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안에 머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 의원 등을 불러 경위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추 의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모는 직장인 A씨는 퇴근할 때마다 곤혹스럽다. 사는 곳이 구축 아파트여서 주차장이 좁기 때문이다. 옆 차와의 간격이 좁아 아랫배에 잔뜩 힘을 줘도 운전석 문을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말까 한 경우가 많다.
조수석 창문을 옆 차에 바짝 붙여 하차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럴 때면 또 “이렇게 바짝 붙여놓으면 도대체 차 문을 어떻게 열라는 거야” 하며 구시렁대는 옆 차 운전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아예 조수석으로 이동해 내릴까 생각해보지만 이번엔 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콘솔 박스가 발목을 잡는다.
현대트랜시스가 A씨의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릴 신기술 ‘콘솔 레일’을 개발했다. 지난 2월 현대차가 출시한 7인승 3열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9에 처음 적용됐다.
콘솔 박스가 레일을 타고 1열과 2열을 오간다. 운전석에 앉아 손잡이를 당긴 다음 콘솔 박스를 밀면 2열까지 이동한다. 널찍한 공간이 나와 가방 등을 보관하기 좋고, 정차 후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뒷좌석 승객들도 컵 홀더나 수납, 스마트폰 충전, 냉난방 제어 등 콘솔 박스의 기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움직이는 콘솔은 자동차 시트·변속기 제조 전문 기업인 현대트랜시스가 콘솔 분야에 처음 도전해 내놓은 연구 성과물이다. 대부분 차량의 콘솔은 고정형 구조로 돼 있어 대개 1열 탑승자의 수납과 팔걸이 등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된다.
신기술이 처음 적용된 아이오닉9의 ‘무빙 콘솔’은 마치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작동하는 게 특징이다. 소음도 거의 없다. 동작 범위는 총 190㎜에 이른다. 콘솔 레일 자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다고 현대트랜시스는 강조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 공간으로 바뀌면서 시트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아이오닉9의 2열 시트는 180도 회전해 3열 승객과 마주 볼 수 있고, 타격식과 진동식 마사지를 결합한 ‘다이내믹 보디케어’ 기능을 활용하면 장거리를 달릴 때도 피로가 줄어든다.
주행 시작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운전석 시트 등받이와 쿠션의 공기주머니가 부풀었다 줄어들기를 반복하면서 허리와 엉덩이 부위의 자세를 잡아주는 ‘스마트 자세 보조’ 기능도 넣었다.
현대트랜시스 관계자는 “아이오닉9의 시트 설계 단계부터 공간 활용도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연구·개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17일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을 기념해 국회 잔디광장 해태상 앞에서 상징석 제막식을 연다. 상징석에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12·3 불법계엄’ 해제를 이끌었다는 내용의 문구가 담겼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 본관 로텐더 홀에서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열고, 국회 사랑재에서 경축식 오찬을 이어간다.
경축식 행사에는 4부 요인과 감사원장, 전직 국회의장, 주한외교 사절, 대한민국 헌정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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