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무료다운로드사이트 “처녀는 맞는데···” 성희롱 막말 인사, 지역 역사연구원장에 임명한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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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3 19:1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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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무료다운로드사이트 장기승 전 충남 아산시의원(64)이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임명된다. 장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인물이다.
22일 충남도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전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장 전 의원을 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신임 원장 공모에는 장 전 의원을 포함해 총 2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조만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최종 합격자 공고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중 현 연구원장의 임기 만료일은 오는 31일까지로, 장 전 의원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도 관계자는 “다른 기관장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등 의회 차원에서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지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자체적으로 경력사항 등을 판단해 임명하는 구조”라며 “연구원 연구실장 등과 같은 자리는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겠지만 기관장의 경우에는 기관 운영 역량 등을 중요하게 본다”고 했다.
장 전 의원의 이력을 놓고 보면 줄곧 정치권에서만 활동해왔던 역사·문화 분야와는 무관한 인물로 평가된다.
선문대 사회복지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 석사 과정을 졸업한 장 전 의원은 이진구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2010~2018년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8년에는 아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장 전 의원은 과거 경쟁 당 총선 후보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료 의원에게는 물컵을 던지는 행위 등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할 2012년 4월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한 같은 당 이명수 전 국회의원 유세 지원에 나서 경쟁 당 김선화 민주통합당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처녀는 맞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57세 노처녀”라며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 잘 모르겠다.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에는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상대 당 의원과 공무원들이 배석한 곳을 향해 호통을 치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찬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의 앞쪽에 앉아 있던 당시 김희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세례를 맞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장 전 의원은 2019년 8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부를 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법원에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법원은 이 대부업자에게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하다며 호되게 질책하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A씨는 2016년 12월부터 7년 5개월여간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9억4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연 20%)보다 훨씬 높은 연 63~7742%의 이율을 매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무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등 형사사법질서의 무력화까지 시도했다”며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동종·유사사례의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법질서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망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송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현판 설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참사 현장에 현판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혐오시설’이라는 주장과 ‘추모의 도리’라는 입장이 엇갈리며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지난 2일 참사 현장에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글귀를 담은 현판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가로 6ｍ, 세로 30㎝ 크기의 현판 제작도 마쳤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치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일부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자 설치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오송수해피해농민연합대책위원회, 오송연합주민대책위원회, 오송초등학교 총동문회, 오송읍 노인회, 오송생활안전협의회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참사 현장 주변에 현수막 등을 내걸고 추모현판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현판이 세워지면 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역 분위기를 저해하게 되고 땅도 잘 팔리지 않게 될 것”이라며 “화장터나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그는 “현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공청회 같은 절차도 없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공청회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현판 설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회원 5만3000여명으로 오송 지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오송’은 지난 15일 ‘오송 참사 추모현판을 예정대로 설치해달라’며 1144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부를 충북도에 전달했다.
아이러브오송 운영진은 “인간 된 도리로 오송 참사 추모현판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일부 단체들의 반대 의견은 오송 지역 전체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현판 설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유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주민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의 최대 사회적 참사인 만큼 자치단체가 희생자를 위로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는 주민들을 설득해 현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2023년 7월15일 충북 지역 집중호우 때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경기 부진과 온라인 쇼핑 확대로 이미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은 불법계엄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마저 위축돼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경제지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매출 증가를 통한 간접 지원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시행된 부담 경감 크레디트는 전자에 해당하는 타깃형 비용 지원 정책이었다.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렸고, 50만원 상당의 지원이 자영업자들에게 이 난관을 타개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다. 반면 이번 소비쿠폰은 후자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체감되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식당마다 먹고 다니며 정부 지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유일한 방법이 가계에 돈을 주고 소비에 나서게 하는 이전 지출뿐이다. 선진국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을 자주 활용한다. 미국의 경기부양 수표, 일본의 지역진흥 쿠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비쿠폰 정책 효과의 핵심은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에 있다. 한계소비성향은 지급받은 소비쿠폰 중 가계가 얼마를 지출할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항상소득가설과 같은 전통적인 소비이론들은 정부의 긴급 지원금과 같은 갑작스러운 소득 증가의 소비 효과에 대해 보수적인 전망을 제공한다. 평상시의 한계소비성향은 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순간에는 70% 가까이 올라갔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외부적 제약이나 유동성 제약, 외생적 불확실성의 발생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 경우에는 소비 증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경우 수혜 대상이 많아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 정도로 미국의 6%보다 3배 이상 높고, 일본의 9%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정책의 직접적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0.1% 증가 정도로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예상하고 있는 소비쿠폰의 효과는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작은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측 모형에 작은 한계소비성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평상시와 코로나19 시기의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거기에 이번 소비쿠폰은 사용 기간이 제한돼 있고, 용처와 지역이 한정돼 있다는 점도 경기 부양 효과를 제고하는 포인트가 된다.
소비쿠폰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 다행히 한국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고 천천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비쿠폰의 규모와 지급 방식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쿠폰 정책을 바라보는 적절한 관점은 ‘응급 처치’로 이해하는 것이다. 배가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가면 진통제가 들어간 수액을 맞는다. 이 수액은 당장의 고통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무병장수하게 해주는 명약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쿠폰은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보장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소비에 나서느냐에 달렸다. 받은 것을 남김없이 써주는 것이 우리 경제의 쿠션 역할을 해온 자영업자들에 대한 연대가 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위축됐던 우리의 소비심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향한 우리 모두의 협력이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나가는 연대의 상징이다. 소비가 미덕인 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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