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시 25분쯤 부산 사상구 모라동 관문대로 시외 방면 곡선 구간에서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전도된 트레일러가 도로를 가로막아 시외 방면 3개 차로가 4시간여 동안 전면 통제됐다.
트레일러는 지난 오전 6시쯤 견인되면서 시외 방면 3개 차로 중 2개 차로의 차량 소통이 재개됐다. 현재 경찰은 사고 여파로 도로에 떨어진 철제빔 등 구조물을 처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시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통일부로부터 ‘대북접촉’ 승인을 받은 것으로 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통일부로부터 대북 접촉을 승인받았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일부에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대북접촉을 승인함에 따라 대회 조직위와 광주시는 직접 북한에 대회 참가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5일부터 12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된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참가 신청 마감은 오는 8월15일 까지다.
‘평화의 울림’이 슬로건인 이번 대회 결승전은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그동안 북한선수들의 참가를 추진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북접촉이 사실상 차단됐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지난 5월 세계양궁연맹을 통해 북한에 선수단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등 간접적으로 노력해왔다.
북한은 세계양궁연맹 회원국으로 세계대회 참가자격을 갖고 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과 달리 쿼터(지역예선)을 거치지 않아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 선수(국가대표)라면 누구든지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 북한은 세계양궁연맹에 4명의 선수가 등록돼 있다.
물론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는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은 남북 관계가 개선됐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대회에 여러 차례 선수단과 응원단 등을 파견해왔다.
북한 선수단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했었다. 또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선수단을 보냈다.
강기정 대회 조직위원장(광주시장)은 “‘평화의 울림’을 내건 이번 대회는 세계 각지의 갈등과 분열을 딛고 화합과 평화의 상징적 무대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 선수단이 함께 한다면 대회 의미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 산청에서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일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산청군 단성면 한 주택에서 50대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몸에는 허벅지 한 곳에만 상처가 발견됐다.
A씨는 마침 주택을 방문한 마을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숨진 B씨의 옆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대구에 있는 한 알코올중독 치료시설에서 알게 된 사이다. 두 사람은 사건 직전까지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다.
조사 결과, 지난 2일 치료시설에서 외출해 자택으로 온 B씨가 다음날인 3일 A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소주 됫병(1.8ℓ) 1병과 360㎖짜리 10병을 3일 밤부터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해 상해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충북 옥천읍 주민자치회는 ‘뿌리를 찾아 이야기 속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옥천지역의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여행이다. 관광 명소 등 다른 지역의 문화유산을 접할 기회는 많지만 정작 자기 지역의 문화유산은 제대로 접하기 힘들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옥천읍 주민자치회는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선시대 성리학자 송시열(1607~1689)이 감탄한 ‘부소담악’과 조선 문신이자 의병장인 조헌(1544~1592)이 제자를 가르쳤던 ‘이지당’, 청산 동학혁명 유적지 등 옥천군의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코스를 선보였다. 지난해 6월 8~9일 두차례 진행된 행사에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2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게 주민자치다.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기구가 바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주민자치회’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3530개 읍·면·동 중 1316곳에서 주민자치회가 활동 중이다.
5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는 옥천읍 주민자치회도 이중 하나다. 매월 월례회, 분과위원회, 임원회의를 열어 지역의 현안을 논의한다. 매년 8월에는 주민총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다음 해에 추진할 사업을 결정한다.
김대훈 옥천읍 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읍·면별로 배정된 5000만원의 예산 내에서 실행에 옮겨진다”고 말했다.
옥천읍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우리가 그린(green) 옥천’, ‘천방지축 세대공감 노리캠프(캠크닉)’, ‘뿌리를 찾아 이야기 속으로’, ‘아름다운 쓰레기장 만들기’ 등 사업을 추진해 전국 주민자치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주민자치회는 중앙·지방 정부의 간섭 없이 주민들이 직접 삶의 터전을 가꾸고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모델이다. 현장에선 과도한 규제와 구성원의 고령화, 주민들의 무관심 등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김 회장은 “각종 규제가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막고있다”며 “내 돈(사비)으로 떡을 해서 이웃과 나눠 먹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고령화와 낮은 참여율 문제도 있다. 농촌 지역일수록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해 주민자치위원 모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김 회장은 “옥천군만 해도 8개 면 지역은 학생조차 찾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옥천읍 역시 청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했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법 규제 배경에도 주민자치회가 지자체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적 문제가 있다.
지역공동체 운동을 하는 단체인 지역재단의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주민자치회를 행정의 하부 조직이 아닌 자율적인 주민 대표 조직으로 인정하고, 그 권한과 지위도 보장해야 한다”며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 공감대를 모아 지자체와 의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 참여를 높이려면 일부 중장년층이 주도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회를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많은 자치회가 사업비 확보를 바라지만, 자치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운영비와 상근 인력 인건비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했다.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거부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경찰은 지난 4월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조위는 지난 6월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재차 거부했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형소법 규정을 들면서 특조위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제약을 받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들에 대한 불송치 기록을 통해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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