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한국 온라인플랫폼법이 한·미 협상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 규제 입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미 정부에 보낸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을 다뤄야 한다면서 온라인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서한은 “우리가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을 내세워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한은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주도했으며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미 정치권과 재계는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여당 의원 43명이 해당 법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콕 집어 거론한 것은 한·미 협상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규제에 관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미국 측이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한·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방안에 분노했으며 이것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담당부처인 공정위와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미국 동향을 공유하면서 향후 통상갈등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부탁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데다 플랫폼법까지 새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 본부장은 일주일 만에 재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평양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영문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양에 러시아제 판치르-S1 방공 시스템을 배치해 실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치르-S1 장비들이 평양 방어 임무를 수행 중”이라면서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을 재훈련하고 있으며 곧 북한군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판치르-S1은 러시아의 대공포·지대공 미사일이 결합한 복합 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는 군수산업 시설 보호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판치르 1기 이상이 북한에 이전됐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평양 방어에 투입해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은 러시아와의 직접 협력과 실제 전투 참여를 통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적은 단 하나, 바로 한국뿐”이라면서 “이 협력은 반드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또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자폭 무인기(드론)의 생산 기술과 장비를 북한에 이전하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자체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에 드론 완제품이 아닌 샤헤드 드론 생산 기술과 관련 장비를 넘기고 있으며 현재 북한 내에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 역량 확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일본 NHK는 북한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드론을 개발해 올해 안에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있는 드론 제조 공장에 2만5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제조 및 조립을 지원하고 드론 제조·운용 기술을 습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하루 앞둔 날까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와 박 전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해 불참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지 살펴보는 게 목적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연락을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경우,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헌법이 규정한 국정 심의 권한 등을 박탈당한 직권남용 피해자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 계엄 선포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이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제때 연락을 못 받아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더 구체화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권한 및 의무를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한 강 전 실장 진술을 확보한 뒤, ‘안가회동’에서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전날 불러 조사했다.
오는 5일 2차 조사에선 지난달 29일 첫 조사에서 깊게 다루지 못한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본격적으로 다룰 것 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4일 박 전 처장을 부르기에 앞서 지난 3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두고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계엄 사태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경호 지휘체계 꼭대기에서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에 이어 박 전 처장까지 조사하면서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어느 선에서, 어떤 수준으로 내려왔는지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그밖에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녹취록 및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외환 혐의는 국가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 가급적 출석·진술 여부에 대해 비밀로 하고 있다”면서도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이번 주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온 만큼 1차 조사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출석 일자 등을 두고 특검과 신경전을 벌여온 윤 전 대통령은 5일도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고검 건물 현관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이 통보한 오전 9시보다는 다소 늦게 도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향후 조사에서도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담당할 것이고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해왔는데, 특검은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이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바꾸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교육부는 어떻게든 교과서 지위를 지키려 하고, 여당은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려는 상황에서 하 수석의 입장이 대통령실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하 수석은 지난달 15일 AI 수석으로 취임한 뒤 대통령실 내부 논의에서 AI 교과서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AI 전문가로 임명된 하 수석의 의견에 이견을 제시한 인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에게 지난 2일부터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와 함께 계속 추진을 주장했는지”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교과서 지위 변경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 수석의 의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AI 교과서 공약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시행령으로 규정된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료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교과서는 의무도입이라 모든 학교에서 쓰는 게 원칙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정할 수 있다.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시절부터 AI 교과서에 우호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 수석은 자신의 SNS에 지난달 “AI 교과서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최근 미국, 이스라엘, 일본, 중국 등에서는 오히려 교육에 AI 도입을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다”고 썼다. 지난해 1월에는 SNS에 네이버클라우드와 한국교과서협회의 AI 교과서 업무협약 소식을 알리며 “AI 교과서도, 우리나라 미래 교육도 하이퍼클로바X로 네이버클라우드가 책임집니다”고 알렸다. 네이버클라우드는 AI 교과서 업체들의 학습 데이터를 저장하며 올해 1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릴 것이 예상된다.
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는 올해부터 도입됐다. 지난해 예산만 최소 533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AI교과서의 효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잇따르면서 올해는 원하는 학교만 선택해서 쓰도록 하고 있다. 올 1학기 전체 가입자 중 사용률이 14.5%(백승아 의원실)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아직 AI 교과서의 활용방법을 두고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 또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는 안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AI 교과서 전면 도입에 제동을 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의 교육자료화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2일 “여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AI 교과서의 미래 설계를 해올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새 정부 설득에 나섰다. 교육부는 AI 교과서와 관련해 새 정부에 보고하면서 ‘부분 도입’ ‘전면도입’ ‘폐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한 뒤 ‘폐지’ 시나리오에 부정적인 내용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또 국회와 국정기획위에 ‘AI 교과서가 폐지되면 교과서 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배상을 해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과거 교과서 정책이 바뀌며 손해봤다는 이유로 소송을 했던 출판사들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다”며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인 교육부가 소송핑계를 대며 기존 정책을 옹호하는 데에 숨은 의도가 있진 않은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2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최 시장은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재수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말까지 해수부 이전을 완료하라”며 이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최 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결국 세종에 그대로 뒀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으로 수산과 관련된 민원인 편의 문제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수부 직원의 주거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부산 이전에 대해 전재수 내정자도 100%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며 “공개토론은 해수부 이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설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사흘간의 1인 시위도 예고했다. 공무원 출근 시간대에 맞춰 2일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해수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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