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 핵 시설 3곳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의 이란 공격 동참이 공식화됐다.
미국이 공격한 세 곳은 우라늄 농축 시설인 포르도·나탄즈 핵 시설과 이란의 고대도시 이스파한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농축 우라늄 보관 장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임무를 완수한 후) 모든 항공기가 이란 영공을 벗어났다”며 “포르도 핵 시설에는 폭탄의 전체 탑재량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대한 미군 전사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란에 2주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 본토에서 괌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포르도 지하 핵 시설 폭격에 여러 대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포르도 핵 시설은 최대 80~100ｍ 밑에 묻혀 있어, 60ｍ 아래까지 관통할 수 있는 미국의 벙커버스터 ‘GBU-57’만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BU-57는 약 6.2ｍ 길이에 13t이 넘는 무게 때문에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운반할 수 있다.
백악관은 한국 시간 오전 11시에 대국민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한다. 티몬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청산 위기에 몰렸던 e커머스로, 새 출발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티몬 측 관리인 요청에 따라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티몬 회생계획안을 승인한다고 23일 밝혔다. 오아시스는 남은 절차를 거쳐 티몬을 인수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채권자 동의율이 낮아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의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즉각 종료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일 간 우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중 어느 한쪽은 이날부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협정의 종료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JDZ 협정의 종료 통보 여부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8만2557㎢)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1974년 1월30일 JDZ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1978년 6월22일 발효됐다. 제7광구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50년 만료 때나 그 이후에 협정을 종료하길 바라면,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날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것이다.
애초 JDZ 협정 체결 당시에는 국제법 판례에 따라 한국이 제7광구에서 일본보다 더 많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대륙붕의 관할권 기준과 관련한 국제법 판례 추세가 바뀌면서, 일본 측이 유리하게 됐다. 일본이 협정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겉으론 경제성을 이유로 들지만, 속내는 이런 판례 변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공동개발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급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서 한·일이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협정을 쉽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제7광구 개발에 손을 뻗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행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도 제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JDZ 협정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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