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다운로드사이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2일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가능케 하고 군 장병의 선불카드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첫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들 중에서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등 별도 컷오프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되는데 그 외에도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지급 방침은 12일 결정된다.
당정은 1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두기로 했다. 1인 가구의 전체 평균은 소득 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등이 포함돼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구의 자산·소득을 고려해 보정하겠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당정협의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한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장관은 “3900만 이상 국민께 지급한 9조원 이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살아난 소비심리가 계속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하기 시작해 9월 말쯤이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거행되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리 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상당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중국 정부가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해외 정상급 인사를 발표할 때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기념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 오른쪽에 앉고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크렘린궁 발표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본다. 전승절과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자리 배치는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행사 막판까지 고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3국이 사전에 자리 배치를 발표하는 일은 드물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는 4차례 바뀌었다. 행사장에 입장하며 기념촬영을 할 때는 시 주석의 옆에 섰다. 톈안먼 성루로 이동할 때는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푸틴 대통령이 왼쪽, 박 전 대통령이 오른쪽에 있었다. 기념식 후 전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는 시 주석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섰으며 박 전 대통령은 펑 여사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당시 자리 배치에 대해 전승절 열병식 참여란 이례적 결정을 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 역시 푸틴 대통령 다음 자리에 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중국·러시아 지도자가 톈안먼 성루에 함께 서는 것은 1959년 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처음이다.
당시 보도사진과 영상을 보면 마오쩌둥 주석이 중간에 섰고 바로 옆에 호찌민 초대 베트남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김일성 북한 주석 순으로 자리했다. 마오 주석의 다른 쪽 옆으로는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있었다.
김 주석은 1954년 중국 건국 5주년 열병식에서는 마오 주석 바로 옆자리에 섰다. 북한 정부의 중국 공산당 지원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중국과 북한이 ‘혈맹’으로 불리던 시기였다. 김 주석이 중국 공산당과 가까웠던 연안파 세력을 숙청한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벌이고 중국군의 철군을 요구하면서 북·중관계가 멀어졌다.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년 만에 ‘동지’를 만나 기쁘고 감개무량하다는 소회를 밝히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다.
이날 관영 중국중앙(CC)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인사를 주고받았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미소를 띠며 대화를 나눴다.
시 주석은 “6년 만에 김정은 총서기(조선노동당 총비서) 동지와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며 “2019년 6월 귀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어디를 가든 중·조(중·북)의 한 가족 같은 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6년 전 방북 당시 “장엄한 중·조 우의탑, 웅장한 대형 매스게임 공연, 열정적인 국민들 모두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돌아보기도 했다.
김 위원장도 “6년 만에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동지를 만나 뵙게 된 감회가 정말 새롭다”며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눈에 띄게 중국이 더 몰라보게 변모되고 발전된 것을 깊이 느꼈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 대표단을 중국 동지들이 극진히 환대해주는 친선의 감정”이라며 “세상이 변해도 조·중(북·중) 양국 인민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이뤄진 그해 두 번의 회담 이후 6년여 만에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회담을 마친 뒤 이날 오후 10시5분쯤 전용 열차를 타고 베이징역을 떠났다.
지난 1일 평양에서 출발해 2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그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시 주석 옆에서 관람하고 리셉션에 참석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CCTV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날 양국 간 정상회담 내용을 실시간 생중계 수준으로 전했다.
양국 정상의 회담 내용과 모두발언 영상도 거의 즉시 공개했으며 영상에는 서정적인 배경음악을 넣어 우호 분위기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35만동에 이르는 전국 필로티(기둥만 두고 벽체 없이 개방) 건물에 전기불꽃 차단장치와 자동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필로티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건물의 화재 예방 관련 주요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필로티 구조인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필로티 건축물은 외벽 없이 기둥으로 1층을 지탱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공기 유입이 활발해 ‘아궁이 효과’를 일으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2019년 이전에 지어진 필로티 건축물은 가열성 단열재가 사용된 경우가 많아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전국의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주택이 대부분(28만동·81%)이고 상업시설(4만동·11%), 교육시설(9000동) 등으로도 사용된다.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주거용 필로티 건물은 7월 기준 22만동(78%)에 이른다. 국토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안전에 취약한 3만동부터 전기불꽃 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연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동별 200만원 수준의 안전장치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또 건물의 화재안전 정보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외장재의 종류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필로티 방화구획 설치여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대장 규칙을 개정해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표기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 내용을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건물 매매, 임대, 대출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자가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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