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보다 두 단계 떨어진 ‘C(보통)’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탑승객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등급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의 ‘24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재정건정성과 생산성 등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국가정책사업 수행 등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하고, 물가안정과 투자확대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을 줬다.
특히 이번 경영평가는 지난 2월부터 평가단이 현장실사와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윤석열 정부에서 4개월간의 평가과정을 거쳐 평가한 것이다.
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같은 ‘C’ 등급을 받았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A’에서 2등급 하락한 것이다. 반면 김포·부산·제주 등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D(미흡)’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나 항공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에 대비, 스마트 패스 등을 도입하는 등 공항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여객터미널에서의 긴 줄서기로 인한 여객 불편과 성수기 때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 전쟁, 노조와의 지속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등 혼란을 겪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024년 경영평가는 ‘S(탁월)’을 받겠다고 한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3년 직무급제 도입 문제 등으로 ‘D’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숨지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C’ 등급을 받았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는 A등급 때는 기관장은 기본연봉에 80%, 상임이사·감사는 기본연봉의 64%, 직원들은 월 기본급의 200%를 성과급으로 받았지만, C등급으로 성과금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금 25%를 자율반납해야 한다.
강원 강릉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낸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다.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등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강릉시는 요건을 갖춘 1인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고용보험 20~50%, 산재보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은 최대 1년간, 고용·산재보험은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분기별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강릉시 경제진흥과 일자리 창출팀(033-640-4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우 강릉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의 유관단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의 한 관계자가 2020년 총선 전 육사 전역자 등을 대상으로 육총이 뉴스 댓글 달기 등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명 미만 수준으로 네이버 콘텐츠에서 우파 뉴스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실습을 했다”고 했다.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을 쓴 육총 내부자가 실제 해당 교육이 있었다고 증언한 건 처음이다.
2020년 육총 간부로 활동했다고 밝힌 A씨는 지난 19일 “구멍가게 수준으로 요령만 실습했지 적용해서 성과를 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손가락혁명단이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드루킹처럼 몇십명이 달라붙어 댓글 프로그램을 돌린 건 아니었다”며 “드루킹이 써먹은 방법을 이론적으로 한번 실습해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과거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동원, 대량 댓글 작업을 해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육총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면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손가락혁명단 교육을 담당한 조형곤 전 EBS 이사도 2021년 리박스쿨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분석’ 등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8일 “댓글 조작 교육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손가락혁명단을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주도한 것처럼 말했다. 그는 “손 대표의 손가락혁명단이 이뤄낸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했다. 육총과 리박스쿨이 같은 사무실을 써온 것에 대해선 “두 단체의 정신이 육사가 추구하는 국가관과 부합해 2020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써왔다”고 했다.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뉴스타파 여론조작 공동대책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에서 킹크랩 사례를 들어 “핵심은 기계적 조작”이라며 리박스쿨의 형사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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