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2일 오찬 회동 메뉴는 통합을 뜻하는 오색국수였다.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에 “최대한 자주 보자”고 말하며 협치 의지를 보였다. 야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화답하면서도 현안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전반적인 회동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회동 종료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회동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45분까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회동은 원형 테이블에서 이 대통령 오른쪽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왼쪽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앉은 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송 원내대표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자 “제가 (송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드린다. 선거는 언제나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게는 “퇴임이 예정돼 있는 거냐”며 “고생 많으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소회와 추가경정예산 등을 언급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사안에 대해선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경청하며 이는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우 수석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송 원내대표를 경제정책 전문가로 치켜세우며 경제 분야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을 향해 “초청에 감사하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준비된 원고대로 7가지 제언을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검증 문제와 원구성 협상 등을 지적하며 “오늘 비대위원장과 제가 대통령께 드린 말씀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찬 메뉴는 국수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찬 메뉴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국수가 나왔다”며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웃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색깔의 국수에) 통합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동 형식이 오찬이어서 격렬한 토론이라기보단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이 대통령은 (다음번) 만날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자주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짓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확보 요건을 갖추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엔 8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밖에도 기존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던 개발행위허가도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허가받은 규모 이내로 설치하되, 토질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추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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