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미 대법원, 이민자 제3국 추방 허용…트럼프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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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5 16:4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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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한국을 사랑하는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피사체 목록에는 망루가 포함되어 있다. 군사적인 목적, 혹은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해 높은 곳에서 관찰하기 위해 세워진 인공 구조물. 왜 그것이 사진에 찍힐만한 것인지가 궁금했는데, 답변은 사진집 <한국-제1부(KOREA - Part1)>에 첨부된 작가의 노트에 적혀 있었다.
“저는 늘 미스테리하고 분위기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시간의 흐름이 배어있는 녹이 슨 곳이나, 설명보다는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요. 한국은 이런 점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거주해 온 곳이기에 저에게 보물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이클 케나가 지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해안가에서 촬영한 망루 사진을 선보이는 <망대: 고요의 시간>이 오는 강릉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미술관은 지난 2023년 마이클 케나로부터 작품 57점을 기증받았는데, 이번 전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마이클 케나 특유의 장노출 풍경사진을 감상하며 고요의 시간 속에 잠시 머무르는 계기가 되기를 미술관 측은 바라고 있다. 전시는 오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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